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4차)고시 | |||
|---|---|---|---|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10-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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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06.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0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3호(2015.08.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호(2016.04.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0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04.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1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0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2호(2020.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10.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호(2021.0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7호(2021.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66호(2021.12.10)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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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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