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71호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고시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2-7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2년 11월 30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재동,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총괄(18개소, 12,490.17㎡)

○ 영주국유림관리소(5개소, 3,345.78㎡)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임	7,941,106	640.92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50	임	421,289	811.57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산62	임	43,897	183.14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산23-1	임	4,953,001	1,376.22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	임	4,527,968	333.93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4개소, 5,982.81㎡)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6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산156	임	40,066	1,543.62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산1-1	임	1,150,424	1,270.44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사리	산29	임	166,612	2,579.25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72-1	임	11,363,671	589.50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2개소, 967.97㎡)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0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산64-1	임	8,287,927	451.67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	임	574,614	516.3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1개소, 69.92㎡)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상당리	379	임	1,504	69.92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6개소, 2,123.69㎡)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1	임	92,104	574.61	국(산림청)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산7-1	임	92,104	202.18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112-1	임	1,597,302	206.95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630.17	국(산림청)
17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182.55	국(산림청)
1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91	임	210,744	327.23	국(산림청)

2022년 10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