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32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검 양정리 준도시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취락지구 내 도로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개발진흥지구(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3 |
양정리
취락 |
주거
개발진흥지구 |
공검면
양정리 일원 |
- |
110,169 |
상고475호
1998.11.30 |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3 |
양정리
취락지구 |
공검면
양정리 일원 |
110,169 |
- |
110,169 |
상고475호
1998.11.30 |
|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10,169 |
- |
110,169 |
100.0 |
|
|
|
주거용지 |
69,768 |
증) 779 |
70,547 |
64.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5,405 |
- |
5,405 |
4.9 |
|
|
|
녹지용지 |
14,092 |
- |
14,092 |
12.8 |
|
|
|
녹지 |
13,024 |
- |
13,024 |
11.8 |
|
|
|
공원 |
1,068 |
- |
1,068 |
1.0 |
|
|
|
공공시설용지 |
20,904 |
감) 779 |
20,125 |
18.3 |
|
|
|
도로 |
20,653 |
감) 779 |
19,874 |
18.1 |
|
|
|
주차장 |
251 |
- |
251 |
0.2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0 |
2,032 |
19,874 |
1 |
100 |
1,034 |
7 |
1,037 |
8,631 |
2 |
895 |
10,209 |
|
중로 |
1 |
740 |
9,232 |
- |
- |
- |
- |
- |
- |
1 |
740 |
9,232 |
|
소로 |
9 |
1,292 |
10,642 |
1 |
100 |
1,034 |
7 |
1,037 |
8,631 |
1 |
155 |
977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합계 |
10개 노선 |
|
2,032 |
|
|
|
|
|
|
|
소계 |
1개 노선 |
|
740 |
|
|
|
|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집산도로 |
740 |
양정리
16-6 |
양정리
6-4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소계 |
1개 노선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100 |
양정리
22-13 |
양정리
883-12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소계 |
7개 노선 |
|
1,037 |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4 |
양정리
188-28 |
양정리
188-25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336 |
양정리
199-2 |
양정리
202-2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249 |
양정리
185-4 |
양정리
937-2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192 |
양정리
22-13 |
양정리
182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61 |
양정리
199-4 |
양정리
180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198 |
양정리
199-173 |
양정리
201-3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변경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104 |
양정리
199-70 |
양정리
201-3 |
일반도로 |
- |
|
연장감소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41 |
부곡리
62-15 |
부곡리
62-15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변경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41 |
부곡리
62-15 |
부곡리
62-15 |
일반도로 |
- |
|
선형변경 |
|
소계 |
1개 노선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155 |
양정리
886-1 |
양정리
199-174 |
일반도로 |
- |
상고475호
1998.11.30 |
|
■ 변경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소로2-6 |
소로2-6 |
․연장감소
L=198m→104m(감:94m) |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해 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농협공동선별장으로 활용 |
|
소로2-7 |
소로2-7 |
․선형변경 |
․일부 사유지를 제척하고 현황도로에 맞춰 선형변경 |
(나) 주차장(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개소 |
- |
251 |
- |
251 |
|
|
|
기정 |
주1 |
공검
1주차장 |
공검면 양정리
188-6 |
125 |
- |
125 |
- |
|
|
기정 |
주2 |
공검
2주차장 |
공검면 양정리
188-55일원 |
126 |
- |
126 |
|
|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없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개소 |
- |
1,068 |
- |
1,068 |
- |
|
|
기정 |
공1 |
공검
1공원 |
소공원 |
공검면 양정리 17-6 일원 |
390 |
- |
390 |
- |
|
|
기정 |
공2 |
공검
2공원 |
소공원 |
공검면 양정리 24-2 일원 |
678 |
- |
678 |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주거용지(변경)
|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계 |
69,768 |
|
69,768 |
|
|
변경 |
계 |
70,547 |
|
70,547 |
|
|
기정 |
- |
R1 |
498 |
공검면 부곡리 211-13번지 일원 |
498 |
|
|
기정 |
- |
R2 |
1,253 |
공검면 부곡리 3-11번지 일원 |
1,253 |
|
|
기정 |
- |
R3 |
271 |
공검면 부곡리 3-5번지 일원 |
271 |
|
|
기정 |
- |
R4 |
3,431 |
공검면 양정리 199-51번지 일원 |
3,431 |
|
|
기정 |
- |
R5 |
5,250 |
공검면 양정리 199-152번지 일원 |
5,250 |
|
|
변경 |
- |
R5 |
7,445 |
공검면 양정리 199-152번지 일원 |
7,445 |
|
|
기정 |
- |
R6 |
1,416 |
공검면 양정리 199-165번지 일원 |
1,416 |
|
|
변경 |
- |
R6 |
- |
- |
- |
R5와 합병 |
|
기정 |
- |
R7 |
6,979 |
공검면 양정리 211-2번지 일원 |
6,979 |
|
|
변경 |
- |
R6 |
6,979 |
공검면 양정리 211-2번지 일원 |
6,979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8 |
5,364 |
공검면 양정리 188-1번지 일원 |
5,364 |
|
|
변경 |
- |
R7 |
5,364 |
공검면 양정리 188-1번지 일원 |
5,364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9 |
4,303 |
공검면 양정리 188-38번지 일원 |
4,303 |
|
|
변경 |
- |
R8 |
4,303 |
공검면 양정리 188-38번지 일원 |
4,303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0 |
5,583 |
공검면 양정리 183-1번지 일원 |
5,583 |
|
|
변경 |
- |
R9 |
5,583 |
공검면 양정리 183-1번지 일원 |
5,583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1 |
10,583 |
공검면 양정리 205번지 일원 |
10,583 |
|
|
변경 |
- |
R10 |
10,583 |
공검면 양정리 205번지 일원 |
10,583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2 |
6,454 |
공검면 양정리 25-4번지 일원 |
6,454 |
|
|
변경 |
- |
R11 |
6,454 |
공검면 양정리 25-4번지 일원 |
6,454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3 |
1,767 |
공검면 양정리 199-146번지 일원 |
1,767 |
|
|
변경 |
- |
R12 |
1,767 |
공검면 양정리 199-146번지 일원 |
1,767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4 |
13,066 |
공검면 양정리 21번지 일원 |
13,066 |
|
|
변경 |
- |
R13 |
13,066 |
공검면 양정리 21번지 일원 |
13,066 |
가구번호변경 |
|
기정 |
- |
R15 |
3,550 |
공검면 양정리 10번지 일원 |
3,550 |
|
|
변경 |
- |
R14 |
3,550 |
공검면 양정리 10번지 일원 |
3,550 |
가구번호변경 |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계 |
5,405 |
|
5,405 |
|
|
기정 |
- |
C1 |
634 |
공검면 양정리 202-6번지 일원 |
634 |
|
|
기정 |
- |
C2 |
1,671 |
공검면 양정리 199-56번지 일원 |
1,671 |
|
|
기정 |
- |
C3 |
1,259 |
공검면 양정리 184-8번지 일원 |
1,259 |
|
|
기정 |
- |
C4 |
1,841 |
공검면 양정리 14-3번지 일원 |
1,841 |
|
(3) 녹지용지(변경없음)
|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계 |
13,024 |
- |
13,024 |
- |
|
기정 |
- |
G1 |
1,114 |
공검면 부곡리 817-1번지 일원 |
1,114 |
하천 |
|
기정 |
- |
G2 |
2,599 |
공검면 부곡리 817-1번지 일원 |
2,599 |
하천 |
|
기정 |
- |
G3 |
2,268 |
공검면 양정리 산5-1번지 일원 |
2,268 |
|
|
기정 |
- |
G4 |
7,043 |
공검면 양정리 산5-1번지 일원 |
7,043 |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주거
용지 |
기정
R1 ~ R15
↓
변경
R1 ~ R14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권장용도 |
-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150% 이하 |
|
|
높 이 |
4층 이하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
|
배 치 |
- |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
색 채 |
․지붕 :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상 권장
․외벽 : 난색계열의 파스텔조의 색상권장 |
|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C1 ~ C4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150% 이하 |
|
|
높 이 |
4층 이하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
|
배 치 |
- |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
색 채 |
․지붕 :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상 권장
․외벽 : 난색계열의 파스텔조의 색상권장 |
|
|
녹지
용지 |
G3 ~ G4 |
용 도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건폐율 |
20% 이하 |
|
|
용적률 |
100% 이하 |
|
|
높 이 |
4층 이하 |
|
|
배 치 |
- |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
|
|
색 채 |
․지붕 :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상 권장
․외벽 : 난색계열의 파스텔조의 색상권장 |
|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r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3-537-75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상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