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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299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도로과

고시일

2022-12-16

문의처

0438506214

열람장소

충주시청 도로과, 산척면 행정복지센터, 엄정면 행정복지센터,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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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299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접도구역 해제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영덕~주치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범위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 소태면 주치리 (L=11.8Km) 구간 : 소태면 주치리 19-1 ~ 산척면 영덕리 1005-4 (L=9.87km)
접도구역 해제사유	구)국도19호선 폐지구간으로서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해제 결정
비고

2.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충주시 도로과에 비치)

2022년 12월 16일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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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8506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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