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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35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3-02-16 문의처 054-537-7573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35호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광장)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용호리 취락지구

(1)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졍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1,246

감) 592

654

-

폐지

주1

모동

1주차장

모동면 용호리

92 일원

592

감) 592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기정

주2

모동

2주차장

모동면 용호리

49 일원

654

-

654

상고111호

2013.2.14

 나. 양정리 취락지구

(1)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졍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251

감) 10

241

-

변경

주1

공검

1주차장

공검면 양정리

188-6

125

감) 2

123

상고111호

2013.2.14

부분실효

변경

주2

공검

2주차장

공검면 양정리

188-55 일원

126

감) 8

118

상고111호

2013.2.14

부분실효

3.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덕담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3,706

감)1,651

2,055

-

변경

공1

사벌

1공원

소공원

사벌면 덕담리 산97 일원

2,157

감)102

2,055

상고111호

2013.2.14

부분실효

폐지

공2

사벌

2공원

소공원

사벌면 덕담리 산79-1 일원

1,549

감)1,549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2)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1

사벌광장

근린광장

사벌면 덕담리

산97 일원

1,672

감) 82

1,590

상고111호

2013.2.14

부분실효

 나. 용호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3,813

감)3,813

-

-

폐지

공1

모동

1공원

소공원

모동면 용호리 산17 일원

3,082

감)3,082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폐지

공2

모동

2공원

소공원

모동면 용호리 78-9 일원

731

감)731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다. 이소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1,221

감)607

614

-

기정

공1

화동

1공원

소공원

화동면 이소리

379-1

614

-

614

상고111호

2013.2.14

폐지

공2

화동

2공원

소공원

화동면 이소리

317-2 일원

607

감)607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라. 양정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1,068

감)848

220

-

변경

공1

공검

1공원

소공원

공검면 양정리 17-6 일원

390

감)170

220

상고111호

2013.2.14

부분실효

폐지

공2

공검

2공원

소공원

공검면 양정리 24-2 일원

678

감)678

-

상고111호

2013.2.14

실효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이소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5개 노선

2,922

소계

3개 노선

1,097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4

이소리

367-2

이소리

196-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6

이소리

348-3

이소리

438-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6

이소리

348-3

이소리

438-2

일반도로

″

가각부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67

이소리

348-2

이소리

397-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소계

6개 노선

999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43

이소리

379-25

이소리

134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이소리

379-23

이소리

397-3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02

이소리

320-17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91

이소리 205-2

이소리

204-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73

이소리

397-6

이소리

398-7

일반

도로

-

상고111호

2013.2.14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13

이소리

438-2

이소리

398-7

일반

도로

-

상고111호

2013.2.14

소계

6개 노선

8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9

이소리

790

이소리

790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88

이소리

349-7

이소리

348-3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이소리

347-8

이소리

379-25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15

이소리

319-3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42

이소리

196-1

이소리

202-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412

이소리

367-5

이소리 199-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5. 실효일자 : 2023.2.15.

6.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7. 관련도면 : 게재생략

8. 관련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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