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35호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광장)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용호리 취락지구
(1)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졍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1,246 | 감) 592 | 654 | - | |
폐지 | 주1 | 모동 1주차장 | 모동면 용호리 92 일원 | 592 | 감) 592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기정 | 주2 | 모동 2주차장 | 모동면 용호리 49 일원 | 654 | - | 654 | 상고111호 2013.2.14 | |
나. 양정리 취락지구
(1)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졍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251 | 감) 10 | 241 | - | |
변경 | 주1 | 공검 1주차장 | 공검면 양정리 188-6 | 125 | 감) 2 | 123 | 상고111호 2013.2.14 | 부분실효 |
변경 | 주2 | 공검 2주차장 | 공검면 양정리 188-55 일원 | 126 | 감) 8 | 118 | 상고111호 2013.2.14 | 부분실효 |
3.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덕담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3,706 | 감)1,651 | 2,055 | - | |
변경 | 공1 | 사벌 1공원 | 소공원 | 사벌면 덕담리 산97 일원 | 2,157 | 감)102 | 2,055 | 상고111호 2013.2.14 | 부분실효 |
폐지 | 공2 | 사벌 2공원 | 소공원 | 사벌면 덕담리 산79-1 일원 | 1,549 | 감)1,549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2) 광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광1 | 사벌광장 | 근린광장 | 사벌면 덕담리 산97 일원 | 1,672 | 감) 82 | 1,590 | 상고111호 2013.2.14 | 부분실효 |
나. 용호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3,813 | 감)3,813 | - | - | |
폐지 | 공1 | 모동 1공원 | 소공원 | 모동면 용호리 산17 일원 | 3,082 | 감)3,082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폐지 | 공2 | 모동 2공원 | 소공원 | 모동면 용호리 78-9 일원 | 731 | 감)731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다. 이소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1,221 | 감)607 | 614 | - | |
기정 | 공1 | 화동 1공원 | 소공원 | 화동면 이소리 379-1 | 614 | - | 614 | 상고111호 2013.2.14 | |
폐지 | 공2 | 화동 2공원 | 소공원 | 화동면 이소리 317-2 일원 | 607 | 감)607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라. 양정리 취락지구
(1)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2개소 | - | 1,068 | 감)848 | 220 | - | |
변경 | 공1 | 공검 1공원 | 소공원 | 공검면 양정리 17-6 일원 | 390 | 감)170 | 220 | 상고111호 2013.2.14 | 부분실효 |
폐지 | 공2 | 공검 2공원 | 소공원 | 공검면 양정리 24-2 일원 | 678 | 감)678 | - | 상고111호 2013.2.14 | 실효 |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이소리 취락지구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15개 노선 | | 2,922 | | | | | | |
소계 | 3개 노선 | | 1,097 | | | | | | |
기정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744 | 이소리 367-2 | 이소리 196-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186 | 이소리 348-3 | 이소리 438-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변경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186 | 이소리 348-3 | 이소리 438-2 | 일반도로 | | ″ | 가각부 선형변경 |
기정 | 중로 | 2 | 3 | 15 | 집산도로 | 167 | 이소리 348-2 | 이소리 397-6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소계 | 6개 노선 | | 999 | | | |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343 | 이소리 379-25 | 이소리 134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177 | 이소리 379-23 | 이소리 397-3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102 | 이소리 320-17 | 이소리 787-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91 | 이소리 205-2 | 이소리 204-1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도로 | 73 | 이소리 397-6 | 이소리 398-7 | 일반 도로 | - | 상고111호 2013.2.14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213 | 이소리 438-2 | 이소리 398-7 | 일반 도로 | - | 상고111호 2013.2.14 | |
소계 | 6개 노선 | | 826 | | | | |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59 | 이소리 790 | 이소리 790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도로 | 88 | 이소리 349-7 | 이소리 348-3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도로 | 10 | 이소리 347-8 | 이소리 379-25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3 | 11 | 6 | 국지도로 | 115 | 이소리 319-3 | 이소리 787-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3 | 20 | 6 | 국지도로 | 142 | 이소리 196-1 | 이소리 202-1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기정 | 소로 | 3 | 21 | 6 | 국지도로 | 412 | 이소리 367-5 | 이소리 199-2 | 일반도로 | - | 상고124호 1992.5.4 | |
5. 실효일자 : 2023.2.15.
6.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7. 관련도면 : 게재생략
8. 관련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