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형	등급	면적 (㎡)	유형	등급	면 적 (㎡)
공배2		지곡면 공배리 산2-14	붕괴 위험	D	17,902	붕괴 위험	D	15,273	-기지정 지역이 타지구와 중복구간이 일부 있으며,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급경사지 지구(변경)지정 필요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도시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2. 9. 1.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소 요 예 산	사 업 내 용	비고
공배2지구	2023년 이후	620백만원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 시설 등	정비계획은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20)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9월 01일

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