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85호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당본지구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91-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A=14,000㎡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도시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2. 10. 20.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

6.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지형도면고시도 1부. 끝.

2022년 10월 20일

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