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2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현황
하궁 지구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 산14-1번지	붕괴 위험	D	L=300m H=2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2.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3. 3. 3.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2023년 03월 03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