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3-14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686	-	57,686	100.0
계획관리지역	11,705	증) 45,981	57,686	100.0
생산관리지역	45,981	감) 45,98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상주시 도남동 129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5,085	100% 이하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③	상주시 도남동 산16-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6	100% 이하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잔여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56,790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 용도지구 신설 A = 56,790㎡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 관광ㆍ휴양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