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56,790㎡

다. 제한사유

    -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

라.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도시과 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