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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고시일

2023-07-26

문의처

0555301474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000호

사적「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등
4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술정리)
6	보물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7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보물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술정리)
10	국가민속문화재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붙임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구 분	평 지 붕	경사지붕 (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검토
제2구역	ㅇ 최고 높이 5m 이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 높이 8m 이하	ㅇ 최고 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최고 높이 14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 높이 14m 이하	ㅇ 최고 높이 17m 이하
제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직교리 당간지주’ 및 ‘성사제 망제단비석’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23년 07월 26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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