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3-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취소

경상남도 고시 제2022-277호로「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지방도	1024호	임포~선구	남면 선구리	3,028㎡	선구리 1109-2	선구리 1145-2	-	0.19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24호	노선명	임포~선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m 범위 내 ◦위 치 :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1109-2~1145-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붙임2]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절차 이행

첨부서류 [붙임1] 편입용지도 1부.

          [붙임2] 지형도면 1부.

2023년 02월 02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