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41호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241호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67호(2021.11.0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50호(2022.11.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고시된「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 |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92-20번지 일원 | 114,090 | 증) 1,381 | 115,471 | |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2025년 울주군 인구 30만 목표달성을 위해 두서면 인보리 일원 공공타운하우스를 기본테마로 하는 도시개발로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 ○ 주변도시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역동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청량읍)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까지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증・감 | 합 계 | 114,090 | 115,471 | 증) 1,381 | 100.0 | | 주 거 용 지 | 45,248 | 43,215 | 감) 2,033 | 37.4 | | | 단독주택용지 | 16,361 | 14,597 | 감) 1,764 | 12.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공동주택용지 | 28,887 | 28,618 | 감) 269 | 24.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용지 | 61,737 | 65,219 | 증) 3,482 | 56.5 | | | 도 로 | 34,247 | 36,887 | 증) 2,640 | 32.0 | | | 보행자도로 | 1,483 | 2,029 | 증) 546 | 1.8 | | | 공 원 | 15,475 | 15,336 | 감) 139 | 13.3 |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 녹 지 | 375 | 375 | - | 0.3 | 완충녹지 | | 공 공 공 지 | 1,257 | - | 감) 1,257 | - | | | 유 수 지 | 796 | 2,005 | 증) 1,209 | 1.7 | | | 주 차 장 | 1,255 | 1,255 | - | 1.1 | 노외주차장 2개소 | | 체 육 시 설 | 4,385 | 4,868 | 증) 483 | 4.2 | | | 가스공급설비 | 2,464 | 2,464 | - | 2.1 | | 기 타 용 지 | 7,105 | 7,037 | 감) 68 | 6.1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97 | 2,642 | 감) 55 | 2.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공공용용지 | 4,408 | 4,395 | 감) 13 | 3.8 | |
2)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 류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기정 | 계 | 25 | 2,722 (29) | 36,264 (534) | 5 | 1,072 | 17,634 | 8 | 678 (29) | 9,805 (534) | 12 | 972 | 8,825 | 변경 | 26 | 2,861 (29) | 39,450 (534) | 7 | 1,063 | 18,937 | 6 | 624 (29) | 9,234 (534) | 13 | 1,174 | 11,279 | 기정 | 중로 | 8 | 1,608 (29) | 26,879 (534) | 1 | 620 | 12,710 | 4 | 429 (29) | 7,330 (534) | 3 | 559 | 6,839 | 변경 | 9 | 1,733 (29) | 30,300 (534) | 1 | 602 | 14,009 | 4 | 448 (29) | 7,581 (534) | 4 | 683 | 8,710 | 기정 | 소로 | 17 | 1,114 | 9,385 | 4 | 452 | 4,924 | 4 | 249 | 2,475 | 9 | 413 | 1,986 | 변경 | 17 | 1,128 | 9,150 | 6 | 461 | 4,928 | 2 | 176 | 1,653 | 9 | 491 | 2,569 |
주) ( )는 구역외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A | 20~ 23 | 집산 도로 | 620 | 두서면 서하리 266-19 | 중2-D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1 | A | 20~ 26 | 집산 도로 | 602 | 두서면 서하리 266-19 | 중2-D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확장 및 종점부 연장축소 | 기정 | 중로 | 2 | A | 15.5 | 집산 도로 | 114 | 두서면 서하리 267-2 | 중1-A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2 | B | 18~ 19 | 집산 도로 | 157 (29) | 소2-2 | 중1-A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2 | C | 18 | 집산 도로 | 50 | 중1-A | 소3보-H | 일반 도로 | | | 기정 | 중로 | 2 | D | 15 | 집산 도로 | 108 | 중1-A | 두서면 서하리 1172-1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2 | D | 15 | 집산 도로 | 127 | 중1-A | 두서면 서하리 1172-1 | 일반 도로 | | 노선연장 | 기정 | 중로 | 3 | A | 12 | 집산 도로 | 345 | 유수지A | 소1-D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3 | A | 12 | 집산 도로 | 374 | 유수지A | 중1-A | 일반 도로 | | 노선연장 및 종점변경 | 기정 | 중로 | 3 | B | 12 | 국지 도로 | 92 | 중1-A | 중3-A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3 | B | 12 | 국지 도로 | 86 | 중1-A | 중3-A |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
주) ( )는 구역외 도로 연장 및 면적임 (표 계속)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C | 12 | 국지 도로 | 122 | 중1-A | 중3-A | 일반 도로 | | | 변경 | 중로 | 3 | C | 12~ 14 | 국지 도로 | 116 | 중1-A | 중3-A |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및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신설 | 중로 | 3 | D | 12 | 국지 도로 | 107 | 중1-A | 소1-C |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105 | 소1-A | 중3-A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99 | 소1-A | 중3-A |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 기정 | 소로 | 1 | B | 10 | 국지 도로 | 117 | 소1-A | 중3-A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1 | B | 10 | 국지 도로 | 111 | 소1-A | 중3-A |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 기정 | 소로 | 1 | C | 10 | 국지 도로 | 103 | 소1-A | 소2-C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1 | C | 10 | 국지 도로 | 49 | 두서면 인보리 492-23 | 소1-A | 일반 도로 | | 연장축소 및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1 | D | 10~ 20 | 국지 도로 | 127 | 소2-D | 중1-A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1 | D | 10 | 국지 도로 | 144 | 중1-A | 중3-A | 일반 도로 | | 노선연장및일부구간 폭원 변경 | 신설 | 소로 | 1 | E | 10 | 국지 도로 | 29 | 소1-A | 소1-B |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 신설 | 소로 | 1 | F | 10 | 국지 도로 | 29 | 중3-B | 소1-A |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 기정 | 소로 | 2 | A | 8~ 9 | 국지 도로 | 122 | 중1-A | 중1-A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2 | A | 9~ 10 | 국지 도로 | 122 | 중1-A | 중1-A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폭원변경 | 기정 | 소로 | 2 | B | 8 | 국지 도로 | 54 | 중2-B | 두서면 인보리 493-4 | 일반 도로 | | | 폐지 | 소로 | 2 | C | 8 | 국지 도로 | 50 | 소1-C | 중1-A |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2 | D | 8 | 국지 도로 | 23 | 소1-D | 중1-A |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 기정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80 | 중1-A | 가스공급 설비A | 일반 도로 | | | 변경 | 소로 | 3 | A | 6 | 국지 도로 | 87 | 중1-A | 가스공급 설비A | 일반 도로 | | 노선연장및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3 | 보A | 4 | 특수 도로 | 16 | 소2-A | 두서면 서하리 267-33 | 보행자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보B | 4 | 특수 도로 | 49 | 소2-A | 중2-A | 보행자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보C | 4 | 특수 도로 | 79 | 중2-A | 중2-B | 보행자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보D | 4 | 특수 도로 | 30 | 중3-A | 중3-B | 보행자 도로 | | | 폐지 | 소로 | 3 | 보E | 4 | 특수 도로 | 29 | 중3-B | 소1-A | 보행자 도로 | | 노선폐지 |
(표 계속)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소로 | 3 | 보F | 4 | 특수 도로 | 29 | 소1-A | 소1-B | 보행자 도로 | | 노선폐지 | 기정 | 소로 | 3 | 보G | 4 | 특수 도로 | 25 | 소1-B | 중3-C | 보행자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보H | 6 | 특수 도로 | 76 | 중2-C | 두서면 인보리 507 | 보행자 도로 | | | 신설 | 소로 | 3 | 보I | 6 | 특수 도로 | 106 | 소1-C | 두서면 인보리 산52-1 | 보행자 도로 | | 노선신설 | 신설 | 소로 | 3 | 보J | 6 | 특수 도로 | 23 | 중3-A | 중1-A | 보행자 도로 | | 노선신설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1-A | 중로1-A | 일부구간 폭원 확장 및 종점부 연장축소 (B= 20~23m → 20~26m) (L= 620m → 602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 및 연장 변경 | 중로2-D | 중로2-D | 노선연장 변경 (L= 108m → 127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변경 | 중로3-A | 중로3-A | 노선연장 및 종점변경 (L= 345m → 374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및 종점 변경 | 중로3-B | 중로3-B | 노선연장 축소 (L= 92m → 86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축소 | 중로3-C | 중로3-C | 노선연장 축소 및 폭원변경 (B= 12m → 12~14m) (L= 122m → 116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축소 및 선형변경 | - | 중로3-D | 노선신설 (B= 12m, L=107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1-A | 소로1-A | 노선연장 축소 (L= 105m → 9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축소 | 소로1-B | 소로1-B | 노선연장 축소 (L= 117m → 111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축소 | 소로1-C | 소로1-C | 노선연장 축소 및 선형변경 (L= 103m → 4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선형 및 연장 변경 | 소로1-D | 소로1-D | 노선연장 및 일부구간 폭원변경 (B= 10~20m → 10m) (L= 127m → 144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및 폭원 변경 | - | 소로1-E | 노선신설 (B= 10m, L= 2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1-F | 노선신설 (B= 10m, L= 2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신설 |
(표 계속)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소로2-A | 소로2-A | 일부구간 폭원변경 (B= 8~9m → 9~10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폭원 변경 | 소로2-C | - | 노선폐지 (B=8m, L=50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D | - | 노선폐지 (B=8m, L=23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A | 소로3-A |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L= 80m → 87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연장 및 선형 변경 | 소로3-보E | - | 노선폐지 (B=4m, L=2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보F | - | 노선폐지 (B=4m, L=29m) |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에 따른 노선 폐지 | - | 소로3-보I | 노선신설 (B= 6m, L=10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3-보J | 노선신설 (B= 6m, L=23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1,254 | 증) 1 | 1,255 | | | 변경 | A | 노외주차장 | 두서면 서하리 267-64일원 | 621 | 증) 1 | 622 | | 위치변경 및 면적정정 | 기정 | B | 노외주차장 | 두서면 서하리 267-54일원 | 633 | - | 633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A | 노외 주차장 | 위치변경 (두서면 서하리 267-29일원 → 두서면 서하리 267-64일원) 면적정정 (A= 621㎡ → 622㎡, 증 1㎡)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장 위치 변경 및 면적정정 |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5,475 | 감) 139 | 15,336 | | | 변경 | A | 공원 | 수변공원 | 두서면 인보리 446-21 일원 | 13,205 | 감) 139 | 13,066 | | 면적 감소 | 기정 | A | 공원 | 어린이 공원 | 두서면 인보리 446-17 일원 | 2,270 | - | 2,270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A | 공원 | 수변공원 면적감소 (A=13,205㎡ → 13,066㎡)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라)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A | 녹지 | 완충녹지 | 두서면 인보리 509-2 일원 | 375 | - | 375 | | |
마)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A | 공공공지 | 두서면 서하리 267-38일원 | 1,257 | 감) 1,257 | - | | 폐지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A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A=1,257㎡ → 0㎡)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
바)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A | 가스공급설비 | 두서면 인보리 510-3 일원 | 2,464 | - | 2,464 | | |
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4,385 | - | 4,385 | | | 기정 | A | 체육 시설 | 체육 시설 | 두서면 인보리 362-20 일원 | 4,385 | - | 4,385 | | |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A | 체육시설 | 체육시설 면적변경 (A=4,385㎡ → 4,868㎡)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체육시설 면적 변경 |
아)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A | 유수지 | 저류시설 | 두서면 서하리 266-19 일원 | 796 | 증) 1,209 | 2,005 | | 면적증가 |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A | 유수지 | 유수지 면적변경 (A=796㎡ → 2,005㎡) | 재해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유수지 면적 변경 |
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변경) ○ “붙임” 아.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구역외 연결(진입)도로 계획
사업구간 | 사업개요 | 비고 | 중로2-B호선 일부구간 (구역경계~인보로 연결) | ∙ 일부구간 도로개설 - B=18m, L=29m (도시개발구역경계~인보로 도로구간) | 신설 | 소로2-21호선 (인보로)일부구간 (두서삼거리~서하삼거리) | ∙ 일부구간 도로 폭원변경 - B=8m → B=15m, L=623m (두서삼거리~서하삼거리) | 확장 |
자.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차.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271 | 두서인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92-20 일원 | 114,090 | 증) 1,381 | 115,47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71 | 두서인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면적변경 A= 114,090㎡ → 115,471㎡ 증) 1,381㎡ | ∙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유수지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2. 관계도서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 개발계획(변경)도서 : 게재생략 나.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S=1:1,0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기타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229-7742),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204-19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3년 11월 09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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