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4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394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분야별 오염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세부추진계획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상위계획인 2035 정선군기본계획에 의거 수립(세부사항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6,500	100.0
	주거용지	28,364	50.2
	주택	26,632	47.1
	근린생활시설	1,732	3.1
	녹지용지	14,700	26.0
	기타녹지	5,494	9.7	8개소
	원형보존녹지	8,783	15.5	1개소
	소공원	423	0.8	1개소
	공공시설용지	13,436	23.8
	주차장	1,413	2.5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65	1.5	4개 노선
	도로	9,747	17.3	8개 노선
	공급처리시설	481	0.9	1개소
	운동시설	381	0.7	1개소
	관리시설	74	0.1	1개소
	구거	475	0.8	1개소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단지 조성 후 주거용지 등 매각

구 분	단가(천원/㎡)	면적(㎡)	매각금액(천원)	비 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 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 전체 사업시행자 소유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년

3.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사업의 명칭‧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23	비 고
계	10,865,000	1,250,000	150,000	8,215,000	1,250,000
부지매입비	1,100,000	1,100,000
공사비	8,400,000			7,150,000	1,250,000
분담금	80,000			80,000
조사 및 설계비	550,000	150,000	150,000	250,000
예비비 등 기타	735,000			735,000

◦ 재원조달 계획

구 분	단가(천원/㎡)	면적(㎡)	매각금액(천원)	비 고
계			10,865,000
주택건설용지	357	28,364	10,125,948
기 타	739,052	1식	739,052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 :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토지 소유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4.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032) 및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2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