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5호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5호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고한읍 일원 ◦ 면 적: 지역개발사업구역 - (기정) 7,017,177㎡ → (변경) 6,965,556.3㎡ (감 51,620.7㎡) 실시계획 - (기정) 6,719,605.3㎡ → (변경) 6,688,100.3㎡ (감 : 31,505.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6년 4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로 최초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2015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경과조치(정선군고시 제2018-219호)되어 관리되었으며, 금회 산림청 협의의견에 따라 체육시설 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일부 제척하고, 강원도 고시 제2022-319호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분할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받은 사항을 분할구역 현황에 적합하도록 면적 변경 및 공구분할 하고자함. ◦ 시행기간: 1998년 ~ 2026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강원랜드 이삼걸(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기정 면적(㎡) | 증 감(㎡) | 변경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7,017,177.0 | 감) 51,620.7 | 6,965,556.3 | - | | 체육시설 구역 | 소계 | 5,489,802.0 | 감) 51,620.7 | 5,438,181.3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889,376.8 | 감) 14,396.9 | 874,979.9 | 16.1 | | 체육시설용지 | 506,477.0 | 증) 2,352.0 | 508,829.0 | 9.4 | | 공공시설용지 | 105,774.3 | 증) 576.0 | 106,350.3 | 2.0 | | 녹지용지 | 3,988,173.9 | 감) 40,151.8 | 3,948,022.1 | 72.5 | | 마운틴콘도 구역 | 소계 | 276,845.0 | - | 276,845.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105,326.6 | 감) 1,970.0 | 103,356.6 | 37.4 | | 공공시설용지 | 87,735.9 | 증) 2,319.0 | 90,054.9 | 32.5 | | 녹지용지 | 83,782.5 | 감) 349.0 | 83,433.5 | 30.1 | | 힐콘도 및 밸리콘도구역 | 소계 | 312,058.0 | - | 312,058.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123,311.1 | - | 123,311.1 | 39.5 | | 공공시설용지 | 82,043.7 | - | 82,043.7 | 26.3 | | 녹지용지 | 106,703.2 | - | 106,703.2 | 34.2 | | 카지노호텔 구역 | 소계 | 465,544.0 | - | 465,544.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291,644.0 | - | 291,644.0 | 62.6 | | 공공시설용지 | 42,073.4 | - | 42,073.4 | 9.0 | | 녹지용지 | 131,826.6 | - | 131,826.6 | 28.4 | | 동화의 숲 구역 | 소계 | 125,658.0 | - | 125,658.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22,733.4 | - | 22,733.4 | 18.1 | | 녹지용지 | 102,924.6 | - | 102,924.6 | 81.9 | | 탄광문화공원 구역 | 소계 | 195,472.0 | - | 195,472.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99,936.0 | - | 99,936.0 | 51.1 | | 공공시설용지 | 34,530.0 | - | 34,530.0 | 17.7 | | 녹지용지 | 61,006.0 | - | 61,006.0 | 31.2 | | 플라워가든 구역 | 소계 | 151,798.0 | - | 151,798.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55,256.5 | - | 55,256.5 | 36.4 | | 공공시설용지 | 11,826.8 | - | 11,826.8 | 7.8 | | 녹지용지 | 84,714.7 | - | 84,714.7 | 55.8 | |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합 계 | 7,017,177.0 | 감)51,620.7 | 6,965,556.3 | | ① 체육시설구역 | 5,489,802.0 | 감)51,620.7 | 5,438,181.3 | 기조성 | ② 마운틴콘도구역 | 276,845.0 | - | 276,845.0 | 기조성 | ③ 힐콘도 및 밸리콘도구역 | 312,058.0 | - | 312,058.0 | 기조성 | ④ 카지노호텔구역 | 465,544.0 | - | 465,544.0 | 기조성 | ⑤ 동화의 숲 구역 | 125,658.0 | - | 125,658.0 | 실시계획 미수립 | ⑥ 탄광문화공원구역 | 195,472.0 | - | 195,472.0 | 조성중 | ⑦ 플라워가든구역 | 151,798.0 | - | 151,798.0 | 실시계획 미수립 |
7.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 업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강원카지노·리조트 | |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일원 | 6,719,605.3 | 6,688,100.3 | | | 카지노·호텔지구 | 카지노·호텔지구 | 사북리 424번지 일원 | 465,544 | 465,544 | 기조성 (일부 진행중) | | 하이원체육시설지구 | - | 고한리 산1-242번지 일원 | 6,058,589.3 | - | 분 할 | | | 1공구(마운틴) | 마운틴콘도지구 | 고한리 438번지 일원 | 359,099 | 276,845 | 기조성 | | 2공구(벨 리) | 힐콘도 및 밸리콘도지구 | 고한리 산1-239번지 일원 | 423,379 | 312,058 | 기조성 | | 3공구(체육시설) | 체육시설지구 | 고한리 산1-279번지 일원 | 5,276,111.3 | 5,438,181.3 | 기조성 | | 탄광문화공원지구 | 탄광문화공원지구 | 사북리 403번지 일원 | 195,472 | 195,472 | 조성중 |
8. 사업개요(변경) 기 정 | 변 경 | 구 분 | 사업내용 | 구 분 | 사업내용 | 카지노·호텔지구 (465,544.0㎡) | -공공시설(42,073.4㎡):
배수지(2,216.8㎡),
도로(19,294.1㎡),
오수처리장(5,710.4㎡),
가스저장고 (1,594.3㎡),
보안경비동(3,587.8㎡),
저류지(7,910.0㎡),
수로(1,760.0㎡) -관광휴양시설(291,644.0㎡):
카지노·호텔(137,016.0㎡),
워터월드 (75,060.0㎡),
북카페(1,500.0㎡),
루지(78,068.0㎡) -녹지(131,826.6㎡):
법면녹지(87,854.6㎡),
조성녹지(43,972.0㎡) | 카지노·호텔지구 (465,544.0㎡) | -변경없음 | 하이원 체육시설지구 (6,058,589.3㎡) | -전체면적 (A=6,058,589.3㎡) -공공시설(275,553.9㎡):
도로(83,829.9㎡),
골프장주차장(15,046㎡),
옥외화장실(100㎡),
수로(45,829.2㎡),
골프장저류지(4,232㎡),
골프장배수지(1,555㎡),
골프장가압장(260㎡),
골프장경비실(1,214㎡),
저류지(7,103.8㎡),
제설연못(18,191.3㎡),
배수지(3,338.8㎡),
가압장(625.1㎡),
정수처리장(464.5㎡),
송수가압장(533.0㎡),
스키장제1주차장(17,966.6㎡),
제2주차장(19,711.1㎡),
언덕주차장(40,328.3㎡),
테크니컬빌딩1(4,718.2㎡),
테크니컬빌딩2 (3,903.5㎡),
패트롤스테이션1(595.8㎡),
패트롤스테이션2(401.1㎡),
지구변전실1(644.9㎡),
지구변전실2(1,176.8㎡),
SMS기계실(2,020.8㎡),
가스저장고1(604.1㎡),
가스저장고2(451.0㎡),
스테이션(461.0㎡),
유류저장고(248.1㎡) -숙박시설(212,195.8㎡):
하이원호텔(18,389㎡),
빌라형콘도(8,895.6㎡),
빌라형콘도A(11,573.2㎡),
빌라형콘도B(9,912.5㎡),
빌라형콘도C(11,060.2㎡),
빌리지센터(3,853.9㎡),
마운틴콘도(49,076.5㎡),
체크인센타(2,575.3㎡),
밸리콘도(96,859.6㎡) -상가시설(11,183.9㎡):
카페테리아1(3,300.8㎡),
카페테리아2(2,501.4㎡),
전망레스토랑(3,409.8㎡),
부속동(1,971.9㎡) -운동오락시설(1,401,111.8㎡):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508,217㎡),
스키슬로프 및 베이스(815,756.9㎡),
곤도라터미널(3,916.3㎡),
리프트터미널(19,672.3㎡),
암벽타기(4,776.1㎡),
스키하우스1(15,503.6㎡),
스키하우스2(17,810.7㎡),
스키스쿨오피스(1,062.0㎡),
에코어드벤처파크(14,396.9㎡) -녹지(4,158,543.9㎡):
법면녹지(638,428.5㎡),
시설녹지(430,129.2㎡),
보존녹지(3,089,986.2㎡) | 체육시설지구 (5,438,181.3㎡) | - 관광휴양시설(874,979.9㎡),
슬로프 및 베이스(772,958.6㎡),
스키하우스(1,801.6㎡),
카페테리아1(3,300.8㎡),
카페테리아2(2,501.4㎡),
전망레스토랑(3,409.8㎡),
스키스쿨오피스(1,062.0㎡),
곤돌라터미널(3,916.3㎡),
리프트터미널1~11(18,326.0㎡),
암벽타기(4,776.1㎡),
TOP1(3,087.7㎡),
Concourse-1(29,486.9㎡),
Concourse-2(7,009.3㎡),
스키스쿨(3,214.4㎡),
골프텔(18,389.0㎡),
유르트(1,740.0㎡), - 체육시설(508,829.0㎡),
골프코스(447,181.0㎡),
연못(40,672.0㎡),
PG(1,355.0㎡),
Nursery(873.0㎡),
티하우스(500.0㎡),
스타트하우스(1,600.0㎡),
관리동(5,108.0㎡),
골프연습장(11,540.0㎡), - 공공시설(106,350.3㎡),
패트롤스테이션1(595.8㎡),
패트롤스테이션2(401.1㎡),
테크니컬빌딩2(3,903.5㎡),
지구변전실(644.9㎡),
수로(45,829.2㎡),
주차장(1,548.0㎡),
배수지(1,808.0㎡),
가압장(260.0㎡),
저류지(4,555.0㎡),
경비실(1,214.0㎡),
골프장도로(30,444.0㎡),
골프주차장(15,046.0㎡),
옥외화장실(100.0㎡), - 녹지(3,948,022.1㎡),
법면녹지(513,948.7㎡),
시설녹지(399,390.3㎡),
보전녹지(3,034,683.1㎡), | 마운틴콘도지구 (276,845.0㎡) | - 관광휴양시설(103,356.6㎡),
스키하우스2(17,810.7㎡),
부속동(1,971.9㎡),
알파인하차장(1,346.3㎡),
숙박시설2(11,573.2㎡),
숙박시설3(9,912.5㎡),
숙박시설4(11,060.2㎡),
마운틴콘도(47,106.5㎡),
체크인센터(2,575.3㎡), - 공공시설(90,054.9㎡),
테크니컬빌딩1(4,718.2㎡),
유류저장고(248.1㎡),
가스저장고2(451.0㎡),
도로(29,835.8㎡),
주차장1(9,116.3㎡),
주차장2(3,038.2㎡),
언덕주차장(41,610.3㎡),
닥터헬기장(1,037.0㎡), - 녹지(83,433.5㎡),
법면녹지(64,441.3㎡),
보전녹지(18,992.2㎡), | 힐콘도 및 밸리콘도지구 (312,058.0㎡) | - 관광휴양시설(123,311.1㎡),
스키하우스(13,702.0㎡),
밸리콘도(8,895.6㎡),
빌리지센터(3,853.9㎡),
힐콘도(96,859.6㎡), - 공공시설(82,043.7㎡),
SMS기계실(2,020.8㎡),
제설연못(18,191.3㎡),
관리도로(3,110.0㎡),
배수지(3,338.8㎡),
저류지(7,103.8㎡),
도로(20,439.1㎡),
가스저장고1(604.1㎡),
제2주차장(19,711.1㎡),
가압장(625.1㎡),
지구변전실2(1,176.8㎡),
스테이션(461.0㎡),
물한지송수가압장(533.0㎡),
정수처리장(464.5㎡), - 녹지(106,703.2㎡),
법면녹지(59,689.5㎡),
조성녹지(18,422.7㎡),
보전녹지(28,591.0㎡), | 탄광문화공원지구 (195,472.0㎡) | -공공시설(34,530㎡):
고도정수처리시설(6,273㎡),
외곽관리동(10,219㎡),
뿌리공원(6,615㎡),
하이원안전센터(3,054㎡),
도로(8,369㎡) -관광휴양시설(99,936㎡):
탄광문화공원(66,755㎡),
골말체험공원(33,181㎡) | 탄광문화공원지구 (195,472.0㎡) | -변경없음 |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는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단위: 백만원) 구 분 | 합 계 | 기투자 | 연도별 투자계획 | 소 계 | 2023년 ~2024년 | 2025년 ~2026년 | 2027년 ~2028년 | 사업비 | 2,292,006 | 2,216,780 | 75,226 | 39,120 | 28,084 | 8,022 |
11.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별첨 1] 14.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해당없음 15. 사업성에 관한사항: 게재생략 16.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1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게재생략 18.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게재생략 19.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별첨 2] ◦ 지형도면고시도(변경)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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