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33-249-3879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태백시 경제산업국 정책사업과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6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3-396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 및 제33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일원 ◦ 면 적 : 429,105㎡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태백의 높은 고지대와 지리·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항노화 식물 재배 및 천연 치유물 제조 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6차 산업형 명품 면역 도시 조성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태백시장(태백시 태붐로 21) ◦ 시행방식 :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개발구상을 지원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 생태계 보전이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아닌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서비스 시설” ◦ 공간화된 환경계획에 대한 환경적 검토 진행 ◦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지형,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서식여건, 생태계 연결성, 물질순환을 고려한 보전대상 결정 ◦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세부계획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소통능력, 교통안전, 기존도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가로망 계획 수립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한 기존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가로망 체계 구성 - 사업대상지에서 1.7km 떨어진 국도 31호선이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 수행 - 국도 31호선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연결되는 사배리길을 폭 8.4~10M로 확폭하여 사업대상지내에서의 교통을 처리하는 진입도로로 계획 - 사업대상지내 각 시설간 연결도로는 폭 6~8m의 소로로 계획, 진입도로에서 각 시설간 표고차 최대 181m를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도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가로망연결체계로 계획 - 단지내 주도로와 폭8m 도로는 보차혼용으로 계획 - 폭6m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여 사업대상지내에서는 차량보다는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 토지이용계획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 ‘[별첨 2] - - 2.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당해구역의 사업방식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원형지 공급계획
주)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건축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사업명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 시행자 : 태백시 ◦ 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량 : 연장 1.7km, 폭원 10m(왕복2차로)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033-550-21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