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9호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9호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1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 애산리 일원
- 면적 : 12,699㎡(도로개설 L=682m, 교량 L=475m, B=14.8m, 접속도로 L=207m, B=14m,
               상부광장 L=90m, B=33m, A=2,417.7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적 : 정선5일장 방문 관광객을 아라리촌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향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행자 : 정선군수(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시행방식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2,699	100.0
접속도로	3,700	29.1
교량	6,581	51.9
상부광장	2,418	19.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본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로)사업으로서 정선군 고시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로
기 결정되어 있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49,500백만원 / 국비 10,200백만원 / 지방비 39,3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년차	년도	직접 공사비	보상비	간접공사비			예비비	합계
				기본및 실시설계	감리비	조사및 측량비
1년차	2020	-	-	1,165	-	150	-	1,315
2년차	2021	-	-	777	-	-	108	885
3년차	2022	5,614	186	-	1,200	-	-	7,000
4년차	2023	7,379	2,000	-	295	-	-	9,674
5년차	2024	18,091	214	-	295	-	-	18,600
6년차	2025	11,729	-		297			12,026
합계		42,813	2,400	1,942	2,087	150	108	49,50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정선군)이 손실보상하고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임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봉양리 107-3, 107-5, 애산리 550-12, 549-7, 549-9, 528-4, 529-2, 530-7, 531-4, 533-9, 533-10, 533-8, 354-1, 535-8, 535-9, 520-6, 549-10, 549-11, 548-3, 532-2, 556-3, 539-2, 538-1	총 23필지
지장물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정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4.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 게재생략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정선군 건설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및 정선군 건설과(033-560-24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2023년 08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