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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
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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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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