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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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042-48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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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173호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로 직봉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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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데스크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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