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3-181호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989,213,459 | - | 989,213,459 | 100.00 | | 도 시 지 역 | 소 계 | 48,352,487 | - | 48,352,487 | 4.88 | | 주 거 지 역 | 6,164,599 | - | 6,164,599 | 0.62 | | 상 업 지 역 | 836,733 | - | 836,733 | 0.08 | | 공 업 지 역 | 4,852,733 | - | 4,852,733 | 0.49 | | 녹 지 지 역 | 33,802,721 | - | 33,802,721 | 3.42 | | | 보전녹지지역 | 1,344,529 | - | 1,344,529 | 0.14 | | 생산녹지지역 | 3,841,980 | 감) 9,422 | 3,832,558 | 0.39 | | 자연녹지지역 | 28,616,212 | 증) 9,422 | 28,625,634 | 2.89 | | 도시지역(미지정) | 2,695,701 | - | 2,695,701 | 0.27 | | 관리지역 | 163,435,271 | - | 163,435,271 | 16.52 | | 농림지역 | 743,975,582 | - | 743,975,582 | 75.22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450,119 | - | 33,450,119 | 3.38 | |
※기정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16.)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 면적임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1 | 평해읍 평해리 386번지 일원 | 생산녹지 지역 | 자연녹지 지역 | 9,422 | 100% 이하 |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유원지 확장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24 | 8 | 국지 도로 | 471 | 월송리 423-24 | 월송리 362-2 | 일반 도로 | - | 경고53호 (84.03.21) | | 변경 | 소로 | 1 | 11 | 10~ 12 | 국지 도로 | 583 | 월송리 423-24 | 월송리 362-2 | 일반 도로 | - | 경고53호 (84.03.21) |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24 | 소로1-11 |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B = 8m→10~12m(증 2~4m) - L = 471m→583m(증 112m) |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2) 공간시설 가) 유원지[경미한 변경] (1)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 | 월송 유원지 | 평해읍 월송리 362-2번지 일원 | 213,260 | 증) 9,072 | 222,332 | 경고53호 (84.03.21) | - |
▮유원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월송유원지 | ∙구역확장 - A = 213,260㎡ → 222,332㎡ (증 9,072㎡) |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해 구역 확장 |
(2)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 종류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부지면적(㎡) | 건축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총 계 | 213,260 | 222,332 | 15,544 | 17,495 | 104,250 | 105,869 | | 휴양 시설 | 소 계 | 58,430 | 66,100 | 13,594 | 15,545 | 97,860 | 99,479 | | 1 | 1 | 호 텔 | 8,680 | 8,850 | 3,464 | 3,464 | 27,074 | 27,074 | 변경 | 2 | 2 | 콘도미니엄 | 14,270 | 14,270 | 6,260 | 6,260 | 53,635 | 53,635 | | 3 | - | 여 관(2) | 2,440 | - | 1,245 | - | 4,934 | - | 폐지 | - | 3 | 해양치유센터 | - | 9,940 | - | 3,196 | - | 6,553 | 신설 | 4 | 4 | 다목적수영장 | 5,080 | 5,080 | 2,625 | 2,625 | 12,217 | 12,217 | 변경 | 5 | 5 | 사 장 | 27,960 | 27,960 | - | - | - | - | 공유 수면 | 특수 시설 | 소 계 | 18,160 | 18,160 | - | - | - | - | | 6 | 6 | 생태습지 | 18,160 | 18,160 | - | - | - | - | | 운동 시설 | 소 계 | 4,870 | - | | | | | | 7 | - | 골프연습장 | 4,870 | - | - | - | - | - | 폐지 | 편익 및 관리 시설 | 소 계 | 23,300 | 27,690 | 1,950 | 1,950 | 6,390 | 6,390 | | 8 | 7 | 주 차 장 | 10,530 | 10,370 | - | - | - | - | 변경 | 9 | 8 | 매 점 | 3,540 | 3,540 | 1,800 | 1,800 | 6,090 | 6,090 | 변경 | - | - | 도 로 | 7,640 | 11,270 | - | - | - | - | 변경 | 10 | 9 | 관리사무소 | 350 | 340 | 100 | 100 | 200 | 200 | 변경 | 11 | 10 | 화 장 실 | 310 | 310 | 50 | 50 | 100 | 100 | 변경 | 12 | 11 | 휴게쉼터 | 130 | 130 | - | - | - | - | 변경 | 13 | 12 | 수변쉼터 | 110 | 110 | - | - | - | - | 변경 | 14 | 13 | 다목적광장 | 690 | 690 | - | - | - | - | 변경 | - | 14 | 자전거쉼터 | - | 300 | - | - | - | - | 신설 | - | 15 | 해변쉼터 | - | 300 | - | - | - | - | 신설 | - | 16 | 휴게광장 | - | 330 | - | - | - | - | 신설 | 기타 시설 | 소 계 | 108,500 | 110,382 | - | - | - | - | | - | - | 녹 지 | 108,500 | 110,382 | - | - | - | - | 변경 |
▮세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호텔 | ∙호텔 세부시설 면적 변경 - 부지면적 : 8,680㎡ → 8,850㎡ (증 17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호텔 면적 증가 | - | 여관(2) | ∙여관(2) 시설 폐지 - 부지면적 : 감) 2,440㎡ - 건축면적 바닥면적 : 감) 1,245㎡ 연 면 적 : 감) 4,934㎡ |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 중복 시설 폐지 | 3 | 해양 치유센터 | ∙해양치유센터 신설 - 부지면적 : 증) 9,940㎡ - 건축면적 바닥면적 : 증) 3,196㎡ 연 면 적 : 증) 6,553㎡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센터 신설 | 4 | 다목적 수영장 | ∙다목적수영장 선형 변경 | ∙다목적수영장 선형 변경에 따른 변경 | - | 골프 연습장 | ∙골프연습장 폐지 - 부지면적 : 감) 4,87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골프연습장 폐지 | 7 | 주차장 | ∙주차장 세부시설 면적 변경 - 부지면적 : 10,530㎡ → 10,370㎡ (감 160㎡) | ∙도로 폭원 확장에 따른 주차장 면적 감소 | 8 | 매점 | ∙매점 도면표시 번호 변경 - 9 → 8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 변경 | - | 도로 | ∙도로 세부시설 면적 변경 - 부지면적 : 7,640㎡ → 11,270㎡ (증 3,63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면적 증가 | 9 | 관리 사무소 | ∙관리사무소 세부시설 면적 변경 - 부지면적 : 350㎡ → 340㎡ (감 10㎡) | ∙도로 폭원 확장에 따른 관리사무소 면적 감소 | 10 | 화장실 | ∙화장실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1 → 10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1 | 휴게쉼터 | ∙휴게쉼터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2 → 11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2 | 수변쉼터 | ∙수변쉼터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3 → 12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3 | 다목적 광장 | ∙다목적광장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4 → 13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표시 번호 변경 | 14 | 자전거 쉼터 | ∙자전거쉼터 신설 - 부지면적 : 증) 300㎡ | ∙자전거도로 연계를 위한 자전거쉼터 신설 | 15 | 해변쉼터 | ∙해변쉼터 신설 - 부지면적 : 증) 300㎡ |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한 해변 쉼터 신설 | 16 | 휴게광장 | ∙휴게광장 신설 - 부지면적 : 증) 330㎡ | ∙해양치유센터 진입로와 연계한 휴게광장 신설 | - | 녹지 | ∙녹지 세부시설 면적 변경 - 부지면적 : 108,500㎡→110,382㎡ (증 1,882㎡) | ∙유원지 구역확장 및 시설면적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증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2 | 체육 시설 | 생활체육 시설 | 평해읍 월송리 388번지 일원 | - | 증) 8,826 | 8,826 | - | -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2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 A = 8,826㎡ |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야외 치유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 |
3.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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