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3-178호
울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구산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7 | 구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 기성면 구산리 220 일원 | 230,960 | - | 230,960 | 건교부고시 제1995-103호 (1995. 4. 3) | 주거형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30,960 | - | 230,960 | 100.0 | | 주거용지 | 122,807 | 증) 805 | 123,612 | 53.5 | | 상업용지 | 3,752 | - | 3,752 | 1.6 | 주거용지의 3.0% | 공업용지 | 12,415 | - | 12,415 | 5.4 | | 녹지용지 | 30,661 | - | 30,661 | 13.3 | | 공공시설용지 | 61,325 | 감) 805 | 60,520 | 26.2 | |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8 | 3,138 | 26,311 | 1 | 40 | 757 | 3 | 1,799 | 16,663 | 4 | 1,299 | 8,891 | 소로 | 8 | 3,138 | 26,311 | 1 | 40 | 757 | 3 | 1,799 | 16,663 | 4 | 1,299 | 8,891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8개 노선 | | 3,138 |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5 | 집산 도로 | 40 | 소로 3-20 | 구산리 방파제 | 일반 도로 | | 울진군고시 제2014-41호 (2014. 4.24) | | 기정 | 소로 | 2 | 1 | 8 | 집산 도로 | 1,228 | 구산리 334 | 구산리 130-6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기정 | 소로 | 2 | 2 | 8~10 | 집산 도로 | 413 | 구산리 101-7 | 구산리 81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기정 | 소로 | 2 | 3 | 8 | 집산 도로 | 158 | 구산리 130-8 | 구산리 130-14 | 일반 도로 | | 울진군고시 제2014-41호 (2014. 4.24) |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 도로 | 96 | 구산리 89-17 | 구산리 289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기정 | 소로 | 3 | 15 | 5~6 | 국지 도로 | 109 | 구산리 326 | 구산리 421-2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기정 | 소로 | 3 | 19 | 6~7 | 국지 도로 | 779 | 구산리 130-8 | 구산리 333-18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기정 | 소로 | 3 | 20 | 6 | 국지 도로 | 315 | 구산리 228-1 | 구산리 89-10 | 일반 도로 | | 울진군고시 제2010-24호 (2010. 5.13) |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 | 구산 소공원 | 소공원 | 기성면 구산리 312-140 | 1,620 | - | 1,620 | 울진군고시 제2014-41호 (2014. 4.24) | -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구산 초등학교 | 초등학교 | 기성면 구산리 320 | 12,360 | - | 12,360 | 울진군 고시 제1996-31호 (1996.11. 1) | - |
(나)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 | 수토 문화나라 | 문화시설 (기념관) | 기성면 구산리 141-2 | 13,191 | - | 13,191 | 울진군 고시 제2014-41호 (2014. 4.24)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주거용지 (변경)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122,807 | 123,612 | | 123,612 | | - | R1 | R1 | 9,214 | 9,214 | 구산리 89 | 9,214 | | - | R2 | R2 | 5,727 | 5,727 | 구산리 53-4 | 5,727 | | - | R3 | R3 | 6,631 | 6,631 | 구산리 93-1 | 6,631 | | - | R4 | R4 | 8,854 | 8,854 | 구산리 119 | 8,854 | | - | R5 | R5 | 4,868 | 4,868 | 구산리 200 | 4,868 | | - | R6 | R6 | 12,177 | 12,177 | 구산리 234 | 12,177 | | - | R7 | R7 | 3,154 | 3,154 | 구산리 247 | 3,154 | | - | R8 | R8 | 6,052 | 6,052 | 구산리 285-4 | 6,052 | | - | R9 | R9 | 3,779 | 3,779 | 구산리 284-1 | 3,779 | | - | R10 | R10 | 3,412 | 3,412 | 구산리 274 | 3,412 |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R11 | R11 | 4,471 | 4,471 | 구산리 312-47 | 4,471 | | - | R12 | R12 | 2,108 | 2,108 | 구산리 312 | 2,108 | | - | R13 | R13 | 2,864 | 2,864 | 구산리 308 | 2,864 | | - | R14 | R14 | 3,701 | 3,701 | 구산리 315 | 3,701 | | - | R15 | R15 | 6,305 | 6,305 | 구산리 312-73 | 6,305 | | - | R16 | R16 | 5,155 | 5,155 | 구산리 318-2 | 5,155 | | - | R17 | R17 | 7,716 | 7,716 | 구산리 312-17 | 7,716 | | - | R18 | R18 | 6,166 | 6,166 | 구산리 312-43 | 6,166 | | - | R19 | 합계 | R19 | 합계 | 4,427 | 4,427 | - | 4,427 | | 1 | 1 | 277 | 277 | 구산리 326-2 | 277 | | 2 | 2 | 305 | 305 | 구산리 327-17 | 305 | | 3 | 3 | 1,749 | 1,749 | 구산리 312-52 | 1,749 | | 4 | 4 | 2,096 | 2,096 | 구산리 312-30 | 2,096 | | - | R20 | R20 | 4,274 | 4,274 | 구산리 328-11 | 4,274 | | - | R21 | R21 | 5,635 | 12,557 | 구산리 328-6 | 12,557 | R21, R22 합병 | - | R22 | 6,117 |
(2)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3,752 | 3,752 | | 3,752 | | - | C1 | C1 | 2,237 | 2,237 | 구산리 101-8 | 2,237 | | - | C2 | C2 | 1,515 | 1,515 | 구산리 130-1 | 1,515 | |
(3) 공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12,415 | 12,415 | | 12,415 | | - | I1 | I1 | 1,908 | 1,908 | 구산리 130-7 | 1,908 | | - | I2 | I2 | 10,507 | 10,507 | 구산리 130-13 | 10,507 | |
(4) 녹지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계 | 30,661 | 30,661 | | 30,661 |
| - | G1 | G1 | 4,190 | 4,190 | 구산리 87 | 4,190 | | - | G2 | G2 | 5,421 | 5,421 | 구산리 89-10 | 5,421 | | - | G3 | G3 | 317 | 317 | 구산리 101-1 우측 | 317 | | - | G4 | G4 | 1,458 | 1,458 | 구산리 130-14 | 1,458 | | - | G5 | G5 | 155 | 155 | 구산리 어촌체험마을 좌측 | 155 | | - | G6 | G6 | 17,484 | 17,484 | 구산리 312-47 | 17,484 | | 2 | 소공원 | 소공원 | 1,636 | 1,636 | 구산리 312-140 | 1,636 |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주거 용지 | R1~R22 → R21 (R19-4 제외)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R19-4 | 용 도 |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상업 용지 | C1~C2 | 용 도 |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 가스(LPG)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옥내에 설치하는 자동차매매장 제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업 용지 | I1~I2 | 용 도 | 허용용도 | 어촌·어항법 제19조 어항개발계획에 따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녹지 용지 | G1~G6 | 용 도 | 허용용도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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