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항 15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철도의 16 , ｢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 9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 ｢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항 국토의 ｣ ｢ 15 2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30 32 , 및 제 조 철도의 ｢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 ｢ 12 ,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 8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