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865.9	-	8,865.9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8,865.9	8,865.9	100.0
농림지역	8,865.9	감) 8,865.9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865.9	100% 이하	∙ 낙동면 일원에 행정·문화·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