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3-27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파주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파주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단위 : ㏊)

구분	당초(해제 전)			해제			변경(해제 후)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파주시	10,456.3795	10,006.0206	450.3589	0.7388	0.6453	0.0935	10,455.6407	10,005.3753	450.2654

2. 해제사유

 ο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2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리비교역사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해제

   - 파주시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6,453㎡)

   - 파주시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해제(935㎡)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1 : 5,000) 및 토지조서 : 파주시 농업정책과에 보관

4. 기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07월 18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