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행정구역 면적(㎢)

(기정)고시

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변경)

면적(㎢)

비율

(%)

비 고

전부

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합계

700m

1,500m

보은읍

62.27

60.85

19.55

37.12

4.26

60.93

97.85

속리산면

92.19

89.96

84.23

3.42

3.74

91.39

99.13

장안면

29.86

29.01

13.24

13.94

2.68

29.86

100

마로면

68.47

53.94

7.71

34.31

24.8

66.82

97.59

탄부면

31.61

31.58

4.02

24.68

2.83

상승면

28.28

27.59

7.04

18.81

2.36

28.21

99.75

수한면

48.77

44.64

3.44

36.74

8.3

48.48

99.41

회남면

46.55

46.55

46.51

0

0

46.51

99.91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시설은 입지가능함.

회인면

54.07

54.06

52.3

1.36

0.41

54.07

100

내북면

63.45

53.38

10.97

34.54

15.11

60.62

95.54

산외면

58.69

52.48

15.72

27.83

14.22

57.77

98.43

합 계

584.21 

544.04

264.73

232.75

78.71

576.19

98.85

구분

제한구역(내용)

전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도시지역)

1. 주거지역: 주거지역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1,000m 이내, 마로면·삼승면 700m 이내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보은읍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수변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1.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 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 보전구역

「하천법」 제7조

◦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지방하천 이상)

일부

제한구역

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 700m: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 1,500m: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비고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주거시설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