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149호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완충녹지) 실효 지형도면 등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완충녹지)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 여부 등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난 군계획시설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울진읍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2개 노선 | | 177 | | | | | | | 소계 | 1개 노선 | | 107 | | | | | | | 기정 | 소로 | 2 | 32 | 8 | 국지 도로 | 228 | 읍내리 347 | 읍내리 369 | 일반 도로 | | 경고제255호 (84.12.28) | | 변경 | 소로 | 2 | 32 | 8 | 국지 도로 | 107 | 읍내리 347 | 읍내리 342-2 | 일반 도로 | | | 노선단축 | 소계 | 1개 노선 | | 70 | | | | | | | 신설 | 소로 | 3 | 90 | 4~6 | 국지 도로 | 70 | 소로3-10 | 중로2-2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2-32 | 소로2-32 | ·노선단축 B=8m, L=228m → 107m(감 121m) | ·미개설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단축 | - | 소로3-90 | ·노선신설 B=4~6m, L=70m | ·기개설도로 신규 결정 |
2) 공간시설 (1) 녹 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8개소 | | | 35,970 | 감) 7,285 | 28,685 | | | 변경 | 20 | 대로변 완충녹지 | 완충녹지 | 읍남리 산11-4 일원 | 4,300 | 감) 1,438 | 2,862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1 | 완충녹지 | 읍남리 산13-6 일원 | 4,160 | 감) 721 | 3,439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2 | 완충녹지 | 연지리 산76-5 일원 | 2,680 | 감) 41 | 2,639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3 | 완충녹지 | 연지리 산76-5 일원 | 2,890 | 감) 128 | 2,762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4 | 완충녹지 | 연지리 산52 일원 | 5,730 | 감) 805 | 4,925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5 | 완충녹지 | 연지리 산52-2 일원 | 6,320 | 감) 1,730 | 4,590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6 | 완충녹지 | 연지리 산35-7 일원 | 5,000 | 감) 1,216 | 3,784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변경 | 27 | 완충녹지 | 연지리 산31-6 일원 | 4,890 | 감) 1,206 | 3,684 | 경고제01-383 (01.11.23.) | 실효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0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4,300㎡→2,862㎡ (감 1,438㎡)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1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4,160㎡→3,439㎡ (감 721㎡)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2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2,680㎡→2,639㎡ (감 41㎡)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3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2,890㎡→2,762㎡ (감 128㎡)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4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5,730㎡→4,925㎡ (감 805㎡)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5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6,320㎡→4,590㎡ (감 1,730㎡)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6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5,000㎡→3,784㎡ (감 1,216㎡)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27 | 대로변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4,890㎡→3,684㎡ (감 1,206㎡)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평해읍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4개 노선 | | 4,519 | | | | | | | 소계 | 1개 노선 | | 3,918 | | | | | | | 기정 | 중로 | 2 | 1 | 8~15 | 보조 간선 도로 | 3,918 | 월송리 659-4 | 직산리 222-4 | 일반 도로 | | 경고119호 (92. 5. 1) | | 변경 | 중로 | 2 | 1 | 8~15 | 보조 간선 도로 | 3,918 | 월송리 659-4 | 직산리 222-4 | 일반 도로 | | 경고119호 (92. 5. 1) | 선형변경 | 소계 | 1개 노선 | | 60 | | | | | | | 신설 | 소로 | 1 | 11 | 10 | 국지 도로 | 60 | 소로2-21 | 중로1-1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소계 | 2개 노선 | | 541 | | | | | | | 기정 | 소로 | 3 | 63 | 5~6 | 국지 도로 | 492 | 직산리 214-34 | 직산리 210-3 | 일반 도로 | | 경고46호 (93. 2. 17) | | 변경 | 소로 | 3 | 63 | 5~6 | 국지 도로 | 498 | 직산리 214-34 | 직산리 174-2 | 일반 도로 | | 경고46호 (93. 2. 17) | 선형변경 | 신설 | 소로 | 3 | 72 | 4 | 국지 도로 | 43 | 평해리 464-4 | 소로1-4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1 | 중로2-1 | ·선형변경 B=8~15m, L=3,918m | ·도로 개설 현황을 고려한 선형변경 | - | 소로1-11 | ·노선신설 B=10m, L=60m | ·소로1-10호선과 중로1-1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신설 | 소로3-63 | 소로3-63 | ·선형변경 B=5~6m, L=492m → 498m(증 6m) | ·도로 개설 현황을 고려한 선형변경 | - | 소로3-72 | ·노선신설 B=4m, L=43m | ·소로1-4호선과 중로1-1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신설 |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북면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1) 녹 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2개소 | 13,800 | 감) 422 | 13,378 | | | 변경 | 12 | 대로변 완충녹지 | 완충녹지 | 부구리 산19-4 일원 | 7,020 | 감) 390 | 6,630 | 경고제2003-455 (2003.12.30.) | 실효 | 변경 | 13 | 부구리 산19-5 일원 | 6,780 | 감) 32 | 6,748 | 경고제2003-455 (2003.12.30.) | 실효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2 | 대로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7,020㎡→6,630㎡ (감 390㎡)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13 | 대로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A=6,780㎡→6,748㎡ (감 32㎡) | ·결정 후 20년 지난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한 부분 실효 |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근남면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소계 | 1개 노선 | | 495 | | | | | | | 기정 | 중로 | 2 | 4 | 15 | 보조 간선 도로 | 495 | 구산리 384-28 | 구산리 404-3 | 일반 도로 | | 경고167호 (81. 7. 4) | | 변경 | 중로 | 2 | 4 | 12~ 15 | 보조 간선 도로 | 495 | 구산리 384-28 | 구산리 404-3 | 일반 도로 | | 경고167호 (81. 7. 4) | 선형변경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4 | 중로2-4 | ·선형변경 B=15m → 12~15m(감 3m), L=495m | ·도로 개설 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
2) 공간시설 (1) 유원지 (가) 유원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1개소 | 16,670 | 증)396 | 17,066 | | | 변경 | 4 | 왕피천 유원지 | 구산리 397-1 일원 | 16,670 | 증)396 | 17,066 | 경고167호 (81. 7. 4) | 자연녹지지 역 |
■ 유원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 | 유원지 | ·유원지 선형 변경 A=16,670㎡ → 17,066㎡(증 396㎡) | ·유원지 현황 및 지적을 고려한 선형 변경 |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죽변면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2개 노선 | | 1,180 | | | | | | | 소계 | 1개 노선 | | 871 | | | | | | | 기정 | 중로 | 2 | 3 | 15 | 보조간선도로 | 628 | 후정리
299-2 | 죽변리
239-1 | 일반 도로 | | 경고105호 (85.05.29) | | 변경 | 중로 | 2 | 3 | 15 | 보조간선도로 | 871 | 후정리
299-2 | 죽변리
229-3 | 일반 도로 | | | 노선연장 | 소계 | 1개 노선 | | 309 | | | | | | | 기정 | 소로 | 2 | 18 | 8 | 국지 도로 | 195 | 죽변리
456-19 | 후정리
산50-4 | 일반 도로 | | 경고103호 (93.03.26) | | 변경 | 소로 | 2 | 18 | 8 | 국지 도로 | 309 | 죽변리
456-19 | 후정리
산50-4 | 일반 도로 | | | 노선연장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3 | 중로2-3 | ·노선연장 B=15m, L=628m→871m(증 243m) | ·중로2-3호선은 막다른 도로로 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한 종점부 노선 연장 | 소로2-18 | 소로2-18 | ·노선연장 B=8m, L=195m → 309m (증 114m) | ·중로2-3호선과의 연결을 위한 노선 연장 |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후포면 도시지역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4개 노선 | | 975 | | | | | | | 소계 | 3개 노선 | | 631 | | | |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174 | 삼율리
258-9 | 삼율리
256-1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09.23) | | 변경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174 | 삼율리
258-9 | 삼율리
256-1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09.23) |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294 | 삼율리 276-4 | 삼율리 169-22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 9.23) | | 변경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294 | 삼율리 276-4 | 삼율리 169-22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 9.23) | 선형변경 | 신설 | 소로 | 2 | 25 | 8 | 국지 도로 | 163 | 중로1-1 | 소로2-23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소계 | 1개 노선 | | 344 | | | | | | | 기정 | 소로 | 3 | 21 | 6 | 국지 도로 | 208 | 삼율리
258-31 | 삼율리
258-1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 9.23) | | 변경 | 소로 | 3 | 21 | 6 | 국지 도로 | 344 | 삼율리
446-1 | 삼율리
258-1 | 일반 도로 | | 경고제212호 (74. 9.23) |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 기정 | 소로 | 3 | 29 | 6 | 국지 도로 | 98 | 삼율리 169-36 | 삼율리 169-32 | 일반 도로 | | 경고제166호 (85. 8. 3) | | 변경 | 소로 | 3 | 29 | 6 | 국지 도로 | 97 | 삼율리 169-36 | 삼율리 169-32 | 일반 도로 | | 경고제166호 (85. 8. 3) |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2-2 | 소로2-2 | ·선형변경 B=8m, L=174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지적을 반영한 선형변경 | 소로2-4 | 소로2-4 | ·선형변경 B=8m, L=294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지적을 반영한 선형변경 | - | 소로2-25 | ·노선신설 B=8m, L=163m |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신설 | 소로3-21 | 소로3-21 |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B=6m, L=208m → 344m (증 136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지적을 반영한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 소로3-29 | 소로3-29 |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B=6m, L=98m → 97m (감 1m) | ·소로2-4호선 선형변경을 반영한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
8.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 관계도서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15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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