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465호(1992.12.24.) 및 제317호(1999.12.15.)로 결정된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