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4-239호

하천구역 결정(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법기천)

「하천법」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63), 양산시 하천과(055-392-3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경상남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연장 (km)	변경 고시사항				결정(일부변경)일 및 변경사유
			변경 대상지	지적(㎡)	편입면적(㎡)
					당초	변경
법기천	지방 하천	0.25	양산시 동면 법기리 821	274	24	-	하천시설(제방) 외 구역 중 계획홍수위에 대한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유지 제외
첨부서류: 1.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별도비치)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 조서 (법기천)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 소	성 명
당초	양산시	동면	법기리	866-2	대	41	24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죽전1길 53(두구동)	강**
변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	821	대	274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로 24	강**

주) 법기리 866-2번지는 2011년 11월 21일 821번지로 합병 및 말소됨에 따라 변경 소재지를 821번지로 표기하였음.

2024년 06월 13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