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항 15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철도의 16 , ?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 9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 ?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제 항 국토의 ? ? 15 2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30 32 , 및 제 조 철도의 ?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 ? 12 , 각 조항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