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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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3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4-05-16 | 문의처 | 063-281-5126 | ||||||||||||||||||||||||||||||||||||||||||||||||||||||||||||||||||||||||||||||||||||||||||||||||||||||||
| 열람장소 |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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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8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지정·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주시
2. 변경지정 및 해제 사유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된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축척 5,000분의1이상 지형도면으로 변경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지정 및 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3. 지정 및 해제 일자 : 2024년 5월 16일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해제 대상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6. 정비계획
7.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 전주시 안전정책과 비치 나.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안전정책과(☎063-281-512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2. 지형도 및 편입용지도 각 1부. 끝. 2024년 05월 16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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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목 |
헬프데스크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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