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5-11호
울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사동, 금음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울진 사동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금음3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경미한 변경)하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울 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4 | 사동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기성면 사동리 220 일원 | 149,503 | - | 149,503 | 건교부고시 제1995-103호 (1995. 4. 3) | 주거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49,503 | - | 149,503 | 100.0 | | 주거용지 | 76,940 | 증) 988 | 77,928 | 52.1 | | 상업용지 | 5,112 | - | 5,112 | 3.4 | 주거용지의 6.6% | 공업용지 | 21,198 | - | 21,198 | 14.2 | | 녹지용지 | 25,163 | - | 25,163 | 16.8 | | 공공시설용지 | 21,090 | 감) 988 | 20,102 | 13.5 | | | 도 로 | 21,090 | 감) 988 | 20,102 | 13.5 |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6 | 1,926 | 15,084 | - | - | - | 4 | 1,773 | 14,121 | 2 | 153 | 963 | 소로 | 6 | 1,926 | 15,084 | - | - | - | 4 | 1,773 | 14,121 | 2 | 153 | 963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6개 노선 | | 1,926 | | | | | | | 소계 | 6개 노선 | | 1,926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집산 도로 | 918 | 사동리 308-3 | 사동리 146-6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1-79호 (2001.12.24) | | 기정 | 소로 | 2 | 2 | 5~7 | 집산 도로 | 140 | 사동리 289-1 | 사동리 256-3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1-79호 (2001.12.24) | | 기정 | 소로 | 2 | 3 | 8 | 집산 도로 | 141 | 사동리 289-10 | 사동리 520-8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1-79호 (2001.12.24) | | 기정 | 소로 | 2 | 4 | 5~6 | 집산 도로 | 574 | 사동리 234-1 | 사동리 146-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1-79호 (2001.12.24) | | 기정 | 소로 | 3 | 11 | 5 | 국지 도로 | 60 | 사동리 219-1 | 사동리 215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1-79호 (2001.12.24) | | 기정 | 소로 | 3 | 15 | 6 | 국지 도로 | 93 | 사동리 259 | 사동리 23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14-41호 (2014.4.24) | | 변경 | 소로 | 3 | 15 | 6 | 국지 도로 | 93 | 사동리 259 | 사동리 234 | 일반 도로 | | | 가각부 선형 변경 |
(2)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합 계 | 2개소 | | | | 346 | | 4,305 | | | 기정 | ① | 사동천 | 소하천 | 사동리 256-1 | 사동항 | - | 163 | 14.7~27.5 | 3,083 | 울진군 고시 제2014-41호 (2014.4.24) | | 기정 | ② | 주동천 | 소하천 | 사동리 183 | 사동항 | - | 183 | 2.4~11.4 | 1,222 | 울진군 고시 제2014-41호 (2014.4.24)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주거용지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77,938 | | 76,940 | 증) 988 | 77,928 | | - | R1 | 7,914 | 사동리 316 | 7,914 | - | 7,914 | | - | R2 | 499 | 사동리 305 | 499 | - | 499 | | - | R3 | 4,960 | 사동리 295 | 4,960 | - | 4,960 | | - | R4 | 2,233 | 사동리 272-3 | 2,233 | 증) 223 | 2,456 | | - | R5 | 5,116 | 사동리 270 | 5,116 | 증) 511 | 5,626 | | - | R6 | 86 | 사동리 256-1 | 86 | 증) 6 | 92 | | - | R7 | 2,994 | 사동리 255-2 | 2,994 | - | 2,994 | | - | R8 | 3,420 | 사동리 259 | 3,420 | 증) 248 | 3,668 | | - | R9 | 947 | 사동리 252 | 947 | - | 947 | | - | R10 | 6,683 | 사동리 238 | 6,683 | - | 6,683 | | - | R11 | 6,522 | 사동리 222 | 6,522 | - | 6,522 | | - | R12 | 8,801 | 사동리 212 | 8,801 | - | 8,801 | | - | R13 | 8,682 | 사동리 179 | 8,682 | - | 8,682 | | - | R14 | 7,253 | 사동리 176 | 7,253 | - | 7,253 | | - | R15 | 3,111 | 사동리 172-1 | 3,111 | - | 3,111 | | - | R16 | 3,252 | 사동리 149 | 3,252 | - | 3,252 | | - | R17 | 4,467 | 사동리 151-5 | 4,467 | - | 4,467 |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5,112 | | 5,112 | - | 5,112 | | - | C1 | 975 | 사동리 287 | 975 | - | 975 | | - | C2 | 1,290 | 사동리 281 | 1,290 | - | 1,290 | | - | C3 | 1,858 | 사동리 261 | 1,858 | - | 1,858 | | - | C4 | 989 | 사동리 252-2 | 989 | - | 989 | |
(3) 공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1,198 | | 21,198 | - | 21,198 | | - | I1 | 12,081 | 사동리 289-12 | 12,081 | - | 12,081 | | - | I2 | 9,117 | 사동리 289-9 | 9,117 | - | 9,117 | |
(4) 녹지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5,163 | | 25,163 | - | 25,163 | | - | G1 | 7,071 | 사동리 산2 | 7,071 | - | 7,071 | | - | G2 | 4,435 | 사동리 산13 | 4,435 | - | 4,435 | | - | G3 | 5,351 | 사동리 520-1 | 5,351 | - | 5,351 | | - | G4 | 1,426 | 사동리 산75 | 1,426 | - | 1,426 | | - | G5 | 2,829 | 사동리 산83 | 2,829 | - | 2,829 | | ① | 소하천 | 2,155 | 사동리 236-1 | 2,155 | - | 2,155 | | ② | 소하천 | 402 | 사동리 182-1 | 402 | - | 402 | | - | 공유수면 | 1,494 | 공유수면 | 1,494 | - | 1,494 |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주거 용지 | R1 ~ R17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상업 용지 | C1 ~ C4 | 용 도 |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옥내에 설치하는 자동차매매장 제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업 용지 | I1 ~ I2 | 용 도 | 허용용도 | 어촌·어항법 제19조 어항개발계획에 따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녹지 용지 | G1 ~ G5 | 용 도 | 허용용도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나. 금음3리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0 | 금음3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 후포면 금음리 248 일원 | 138,320 | - | 138,320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주거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38,320 | - | 138,320 | | | 주거용지 | 62,770 | - | 62,770 | 45.4 | | 상업용지 | 5,200 | - | 5,200 | 3.7 | | 녹지용지 | 38,550 | 증) 102 | 38,652 | 28.0 | | 공공시설용지 | 31,800 | 감) 102 | 31,698 | 22.9 | | | 도 로 | 31,800 | 감) 102 | 31,698 | 22.9 | |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6 | 2,192 | 26,405 | - | - | - | 3 | 1,006 | 19,519 | 3 | 1,186 | 6,886 | 대로 | 1 | 575 | 16,675 | - | - | - | 1 | 575 | 16,675 | - | - | - | 소로 | 5 | 1,617 | 9,730 | - | - | - | 2 | 431 | 2,844 | 3 | 1,186 | 6,886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6개 노선 | | 2,192 | | | | | | | 소계 | 1개 노선 | | 575 | | | | | | | 기정 | 대로 | 2 | 1 | 29 | 주간선 도 로 | 575 | 금음리 산162 | 금음리 213-2 | 일반 도로 | 금음교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소계 | 5개 노선 | | 1,617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4~8 | 국지 도로 | 397 | 금음리 215-6 | 금음리 127-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변경 | 소로 | 2 | 1 | 4~10 | 국지 도로 | 397 | 금음리 215-6 | 금음리 127-4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3 | 6 | 국지 도로 | 34 | 금음리 248-1 | 금음리 127-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15-210호 (2015.12.7.)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236 | 금음리 127-9 | 금음리 114-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기정 | 소로 | 3 | 5 | 3~6 | 국지 도로 | 290 | 금음리 215-12 | 금음리 127-4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660 | 금음리 215-15 | 금음리 274-1 | 일반 도로 |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2-1 | 소로 2-1 | ․ 선형변경 B=4~8m → 4~10m, L=397m | ·실제 개설된 도로선형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공공지 | 금음리 248 일원 | 3,254 | - | 3,254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3)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① | 금음천 | 소하천 | 금음리 215-4 | 금음리 127-4 | - | 470 | 17~40 | 15,450 | 울진군 고시 제2003-25호 (2003.4.30) |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62,770 | | 62,770 | - | 62,770 | | - | R1 | 12,052 | 금음리 산 161 | 12,052 | - | 12,052 | | - | R2 | 4,620 | 금음리 223-8 | 4,620 | - | 4,620 | | - | R3 | 5,163 | 금음리 215-16 | 5,163 | - | 5,163 | | - | R4 | 4,958 | 금음리 218-1 | 4,958 | - | 4,958 | | - | R5 | 4,257 | 금음리 250-6 | 4,257 | - | 4,257 | | - | R6 | 4,067 | 금음리 254 | 4,067 | - | 4,067 | | - | R7 | 6,447 | 금음리 134 | 6,447 | - | 6,447 | | - | R8 | 4,010 | 금음리 209-5 | 4,010 | - | 4,010 | | - | R9 | 5,190 | 금음리 213-5 | 5,190 | - | 5,190 | | - | R10 | 4,884 | 금음리 207-1 | 4,884 | - | 4,884 | | - | R11 | 3,051 | 금음리 139-3 | 3,051 | - | 3,051 | | - | R12 | 4,071 | 금음리 140-2 | 4,071 | - | 4,071 |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5,200 | | 5,200 | - | 5,200 | | - | C1 | 5,200 | 금음리 228 | 5,200 | - | 5,200 | |
(3) 녹지용지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8,550 | | 38,550 | 증) 102 | 38,652 | | - | G1 | 230 | 금음리 산 159-4 | 230 | - | 230 | | - | G2 | 1,678 | 금음리 231-2 | 1,678 | - | 1,678 |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G3 | 3,254 | 금음리 231-2 | 3,254 | - | 3,254 | | - | G4 | 9,293 | 금음리 산 155 | 9,293 | - | 9,293 | | - | G5 | 55 | 금음리 215-12 | 55 | - | 55 | | - | G6 | 10 | 금음리 214-2 | 10 | - | 10 | | - | G7 | 103 | 금음리 127-9 | 103 | - | 103 | | - | G8 | 501 | 금음리 산 56 | 501 | 감) 45 | 456 | | - | G9 | 11,107 | 금음리 산 55 | 11,107 | 증) 166 | 11,273 | | ① | 소하천 | 12,319 | 금음리 215-4 | 12,319 | 감) 19 | 12,300 | |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주거 용지 | R1 ~ R12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상업 용지 | C1 | 용 도 |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옥내에 설치하는 자동차매매장 제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 |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상업 용지 | C1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녹지 용지 | G1 ~ G8 | 용 도 | 허용용도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T.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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