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266호
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사업(두산위브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울진군 고시 제2020-269호(2020.12.7.)로 결정된 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울진군 고시 제2023-135호(2023.7.31.)로 실시계획 인가(변경)된 군계획시설(도로 : 진입도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울 진 군 수
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울진역세권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울진역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고 역세권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 | 울진읍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울진읍 읍남리 476-2 일원 | 264,995 | 감) 4.9 | 264,990.1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1 | 울진읍 읍남리 476-2 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감소 - A= 264,995㎡→ 264,990.1㎡ 감) 4.9 | ·복합용지 C-1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264,995 | - | 264,990.1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156,783 | - | 156,783 | 59.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2,607 | - | 82,607 | 31.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3,887 | 감) 4.9 | 43,882.1 | 16.5 | | 준주거지역 | 30,289 | - | 30,289 | 11.4 | | 상업 지역 | 일반상업지역 | 122 | - | 122 | 0.1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22,334 | - | 22,334 | 8.4 | | 녹지지역 | 소계 | 85,756 | - | 85,756 | 32.4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85,756 | - | 85,756 | 32.4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264,995 | 감) 4.9 | 264,990.1 | 100 |
| 단독주택용지 | 34,503 | - | 34,503 | 13.0 |
| 근린생활시설용지 | 5,834 | - | 5,834 | 2.2 |
| 복합용지 | 33,318 | 감) 4.9 | 33,313.1 | 12.6 |
| 역세권지원용지 | 18,350 | - | 18,350 | 6.9 |
| 복합환승센터용지 | 11,379 | - | 11,379 | 4.3 |
| 업무시설용지 | 5,636 | - | 5,636 | 2.1 |
| 공공시설용지 | 155,975 | - | 155,587 | 58.9 |
| | 도로 | 46,185 | - | 46,185 | 17.4 |
| 철도 | 23,254 | - | 23,254 | 8.8 |
| 주차장 | 3,438 | - | 3,438 | 1.3 |
| 공원 | 10,070 | - | 10,070 | 3.8 |
| 광장 | 4,135 | - | 4,135 | 1.6 |
| 녹지 | 16,837 | - | 16,837 | 6.4 |
| 공공공지 | 25,131 | - | 25,131 | 9.5 | 철도시설중복 625㎡제외 | 하천 | 19,723 | - | 19,723 | 7.4 | | 유수지 | 7,202 | - | 7,202 | 2.7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2 | 24 | 보조간선도로 | 3,753 (360) | 읍남리 337-2 | 연지리 산7-15 | 일반 도로 | | 경고제131호 (77.4.28) | | 기정 | 중로 | 2 | 1 | 15~20 | 집산 도로 | 2,130 (21) | 읍남리 498-1 | 고성리 산30-7 | 일반 도로 | | 경고제131호 (77.4.28) | | 기정 | 중로 | 2 | 가 | 15 | 집산 도로 | 155 | 읍남리 496 | 읍남리 479 | 일반 도로 | | 국고제371호 (20.05.11) | | 기정 | 중로 | 2 | 역1 | 15 | 집산 도로 | 86 | 읍남리 542-2 | 읍남리 535-2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중로 | 2 | 역2 | 15 | 집산 도로 | 316 | 읍남리 265-2 | 읍남리 535-2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중로 | 2 | 역3 | 15 | 집산 도로 | 256 | 읍남리 493 | 읍남리 504-3 | 일반 도로 | | - | |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11 | 12~15 | 집산 도로 | 553 | 읍남리 440-1 | 읍남리 542-2 | 일반 도로 | | 경고제253호 (91.7.10) | | 기정 | 중로 | 3 | 역1 | 12 | 집산 도로 | 162 | 읍남리 535-2 | 읍남리 산29-3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282 | 읍남리 598-1 | 읍남리 444-1 | 일반 도로 | | 경고제43호 (93.2.17) | | 기정 | 소로 | 1 | 역1 | 10 | 국지도로 | 267 | 읍남리 428-1 | 읍남리 580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역2 | 10 | 국지도로 | 91 | 읍남리 476-5 | 읍남리 572-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88 | 8 | 국지도로 | 373 | 읍남리 580 | 읍남리 598-1 | 일반 도로 | | 경고제383호 (01.11.23) | | 기정 | 소로 | 2 | 101 | 8 | 국지도로 | 239 | 읍남리 598-2 | 읍남리 572-1 | 일반 도로 | | 경고제383호 (01.11.23) | | 기정 | 소로 | 2 | 역1 | 8 | 국지도로 | 154 | 읍남리 535-4 | 읍남리 531-3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역2 | 8 | 국지도로 | 443 | 읍남리 542-3 | 읍남리 544-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역3 | 8 | 국지도로 | 81 | 읍남리 428-1 | 읍남리 59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역1 | 6 | 국지 도로 | 64 | 읍남리 산54-3 | 읍남리 569-1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역2 | 6 | 국지 도로 | 68 | 읍남리 449-11 | 읍남리 449-25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역3 | 3 | 특수 도로 | 132 | 읍남리 569-1 | 읍남리 542-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나)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역1 | 주차장 | 읍남리 541-2 | 1,028 | - | 1,028 | - | | 기정 | 역2 | 주차장 | 읍남리 472-1 | 2,410 | - | 2,410 | - | |
다) 철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 장 (m)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점 | 종점 | 주 요 경과지 | 기정 | 1 | 철 도 | 일반 철도 | 후포면 금음리 산235 | 북면 나곡리 산26 | 북면역,평해역 기성역,원남역 울진역,죽변역 북면역 | 58,940 (544) | 522,352 | - | 522,352 (23,254) | 국고제208호 (2009. 5. 1) | 울진역 포함 | 기정 | 6 | 철 도 | 일반 철도 (울진역) | 울진읍 읍남리 435-2 | 울진읍 읍남리 493 | - | 188 | 19,283 | - | 19,283 | | 본선과 중복 결정 |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 |
2) 공간시설 가) 공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역1 | 공원 | 소공원 | 읍남리 산53-2 | 7,381 | - | 7,381 | - | | 기정 | 역2 | 공원 | 소공원 | 읍남리 574-1 | 2,689 | - | 2,689 | - | |
나) 광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역1 | 광장 | 교통광장 | 읍남리 497-5 | 4,135 | - | 4,135 | - | |
다)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역1 | 녹지 | 완충녹지 | 읍남리 503 | 6,439 | - | 6,439 | | | 기정 | 역2 | 녹지 | 완충녹지 | 읍남리 502 | 6,509 | - | 6,509 | | | 기정 | 역1 | 녹지 | 경관녹지 | 읍남리 498 | 825 | - | 825 | | | 기정 | 역2 | 녹지 | 경관녹지 | 읍남리 458-20 | 3,064 | - | 3,064 | | |
라) 공공공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역1 | 공공공지 | 읍남리 541-2 | 2,586 | - | 2,586 | - | | 기정 | 역2 | 공공공지 | 읍남리 240-3 | 9,817 | - | 9,817 | - | | 기정 | 역3 | 공공공지 | 읍남리 435-1 | 2,019 | - | 2,019 | - | 철도시설중복625㎡ | 기정 | 역4 | 공공공지 | 읍남리 449-5 | 10,709 | - | 10,709 | - | |
3) 방재시설 가) 하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2 | 귀골천 | 소하천 | 읍남리 530-1 | 읍남리 457-1 | 울진 터미널 | 1,010 | 15~35 | 18,161 | 울진고제209호 (20.09.28) | | 기정 | 3 | 하천 | 하천 | 읍남리 454-2 | 읍남리 498-4 | - | 85 | 8~20 | 1,562 | - | |
나) 유수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4 | 월변 배수펌프장 | 읍남리 458-5 일원 | 7,202 | - | 7,202 | 울진고제209호 (20.09.28) | 생산 녹지지역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계 | 5가구 | 34,503 | - | 34,503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 기정 | A-1 | A-1 | 1,129 | 읍남리 530-2 | 1,129 | 기정 | A-2 | A-2 | 7,938 | 읍남리 555-1 | 7,938 | 기정 | A-3 | A-3 | 10,192 | 읍남리 566 | 10,192 | 기정 | A-4 | A-4 | 11,280 | 읍남리 616 | 11,280 | 기정 | A-5 | A-5 | 3,964 | 읍남리 449-1 | 3,964 |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계 | 2가구 | 5,834 | - | 5,834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 기정 | B-1 | B-1 | 1,357 | 읍남리 531-3 | 1,357 | 기정 | B-2 | B-2 | 4,477 | 읍남리 532 | 4,477 |
3) 복합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기정 | 계 | 4가구 | 33,318 | - | 33,318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C-3, C-4는 공동 개발 가능(단, 공동 개발 시 소로2-역3 호선은 동서간 공공 보행통로로 확보하여야함) | 변경 | 4가구 | 33,313.1 | - | 33,313.1 | 기정 | C-1 | C-1 | 16,924 | 읍남리 산54-1 | 16,924 | 변경 | C-1 | C-1 | 16,919.1 | 읍남리 산54-14 | 16,919.1 | 기정 | C-2 | C-2 | 2,996 | 읍남리 575-2 | 2,996 | 기정 | C-3 | C-3 | 7,069 | 읍남리 588 | 7,069 | 기정 | C-4 | C-4 | 6,329 | 읍남리 593 | 6,329 |
4) 역세권지원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계 | 3가구 | 18,350 | - | 18,350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 기정 | D-1 | D-1 | 1,880 | 읍남리 471-5 | 1,880 | 기정 | D-2 | D-2 | 6,248 | 읍남리 425 | 6,248 | 기정 | D-3 | D-3 | 10,222 | 읍남리 437 | 10,222 |
5) 복합환승센터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계 | 2가구 | 11,379 | - | 11,379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 기정 | E-1 | E-1 | 9,714 | 읍남리 499 | 9,714 | 기정 | E-2 | E-2 | 1,665 | 읍남리 497-4 | 1,665 |
6) 업무시설용지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계 | 1가구 | 5,636 | - | 5,636 | ◦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 | 기정 | F-1 | F-1 | 5,636 | 읍내리 230-2 | 5,636 |
나.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단독 주택 용지 | A-1 ~ A-4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A-5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A-1 ~ A-5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B-1 ~ B-2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 제외)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3) 복합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복합 용지 | C-1 ~ C-4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3천㎡미만)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50% 이하 | 높 이 | ∙ 20층 이하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4) 역세권지원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역세권 지원 용지 | D-1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500% 이하 | 높 이 | - | D-2, D-3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400% 이하 | 높 이 | - | D1 ~ D3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 D-2에 포함되는 일부 준주거지역, D-3에 포함되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
5) 복합환승센터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복합 환승센터 용지 | E-1 | 용 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아,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나(마권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 다목(사회복지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불허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500% 이하 | 높 이 | - | E-2 | 용 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아,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나(마권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제외),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 다목(사회복지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불허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E-1, E-2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 군계획시설 결정 시 허용용도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5) 6) 업무시설용지 구 분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업무시설용지 | F-1 | 용 도 | 권장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1천㎡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 500㎡미만) | 허용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불허용도 | ∙ 법,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1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배 치 (권 장)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색 채 (권 장) |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 |
Ⅱ.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53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시설명 | 위 치 | 규모 및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중로2-역1호선 | 읍남리 535-6번지 일원 | 기정 | ․ B=15.0∼13.0m, L=86.0m ․ A=1,349㎡ | 울진군고시 제2020-269호 (2020.12.7) | 기부채납 | 변경 | ․ B=15.0∼13.0m, L=86.0m ․ A=1,365.6㎡, 증) 16.6㎡ | 중로3-11호선 | 읍남리 산53-12번지 일원 | 기정 | ․ B=12.0∼15.0m, L=277.0m ․ A=3,648㎡ | 경상북도고시 제253호 (91.7.10) | 기부채납 | 변경 | ․ B=12.0∼15.0m, L=277.0m ․ A=3,615.4㎡, 감) 32.6㎡ | 소로1-역2호선 | 읍남리 산54-15번지 일원 | 기정 | ․ B=10.0m, L=84.0m ․ A=729㎡ | 울진군고시 제2020-269호 (2020.12.7) | 기부채납 | 변경 | ․ B=10.0m, L=84.0m ․ A=871.7㎡, 증) 142.7㎡ | 계 | 기정 | L=447m, A=5,726 | | | 변경 | L=447m, A=5,852.7, 증) 126.7㎡ | | |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 성 명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변경없음)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2021.12.27.)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8. 관계도서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054-789-63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총괄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비고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 주 소 | 계 | 리 |
|
| 15,605.7 | 5,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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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읍남리 | 475-3 | 도 | 871.7 | 871.7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2 | " | 503-4 | 도 | 3,475.4 | 3,475.4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3 | " | 530-1 | 천 | 7,656.0 | 9.0 | 국토 교통부 | -
|
| 4 | " | 530-3 | 천 | 2,113.0 | 7.0 | 국토 교통부 | -
|
| 5 | " | 530-4 | 천 | 449.0 | 449.0 | 국토 교통부 | -
|
| 6 | " | 530-5 | 천 | 71.0 | 71.0 | 국토 교통부 | -
|
| 7 | " | 535-6 | 도 | 814.4 | 814.4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8 | " | 542-4 | 도 | 155.2 | 155.2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시설별 토지조서 - ■ 중로2-역1호선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합계 | 5필지 | | 11,187.6 | 1,365.6 | | | | 1 | 읍남리 | 530-1 | 천 | 7,656.0 | 9.0 | 국토 교통부 | - | | 2 | “ | 530-3 | 천 | 2,113.0 | 7.0 | 국토 교통부 | - | | 3 | “ | 530-4 | 천 | 449.0 | 380.0 | 국토 교통부 | - | | 4 | “ | 535-6 | 도 | 814.4 | 814.4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5 | “ | 542-4 | 도 | 155.2 | 155.2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중로3-11호선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합계 | 3필지 | | 3,995.4 | 3,615.4 | | | | 1 | 읍남리 | 503-4 | 도 | 3,475.4 | 3,475.4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2 | “ | 530-4 | 천 | 449.0 | 69 | 국토 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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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530-5 | 천 | 71.0 | 71.0 | 국토 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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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1-역2호선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합계 | 1필지 | | 871.7 | 871.7 | | | | 1 | 읍남 | 475-3 | 도 | 871.7 | 871.7 | 교보 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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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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