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소로2-법원13)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애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