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5-307호

농 업 진 흥 지 역 해 제 고 시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7. 3.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후 면적 (단위: ha) 시군 당초 해제변경 변경(해제변경 후)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경상남도 90,114.0601 78,437.0039 11,677.0562 98.0866 59.5005 38.5861 90,015.9735 78,377.5034 11,638.4701 창원시 소계 5,929.9070 4,836.8205 1,093.0865 2.5031 0.6074 1.8957 5,927.4039 4,836.2131 1,091.1908 창원시 창원 4,889.3632 3,984.7467 904.6165 2.5031 0.6074 1.8957 4,886.8601 3,984.1393 902.7208 창원시 마산 1,040.5438 852.0738 188.4700 　 　 1,040.5438 852.0738 188.4700 창원시 진해 진주시 6,773.5409 5,905.6897 867.8512 6.0139 2.6745 3.3394 6,767.5270 5,903.0152 864.5118 통영시 334.1189 242.7459 91.3730 1.2604 0.2278 1.0326 332.8585 242.5181 90.3404 사천시 4,257.9193 3,469.1256 788.7937 3.9395 0.2016 3.7379 4,253.9798 3,468.9240 785.0558 김해시 3,571.3543 3,440.3327 131.0216 4.4052 2.7920 1.6132 3,566.9491 3,437.5407 129.4084 밀양시 10,239.0210 9,476.2619 762.7591 38.0126 27.4413 10.5713 10,201.0084 9,448.8206 752.1878 거제시 2,275.8388 1,573.0254 702.8134 3.8329 3.2718 0.5611 2,272.0059 1,569.7536 702.2523 양산시 441.5308 408.3950 33.1358 0.1817 0.0026 0.1791 441.3491 408.3924 32.9567 의령군 4,447.9048 3,864.5819 583.3229 0.5471 0.2572 0.2899 4,447.3577 3,864.3247 583.0330 함안군 6,620.6889 6,028.2362 592.4527 3.3913 1.6234 1.7679 6,617.2976 6,026.6128 590.6848 창녕군 8,667.1070 7,149.6427 1,517.4643 1.6684 0.4217 1.2467 8,665.4386 7,149.2210 1,516.2176 고성군 7,380.1755 6,430.4757 949.6998 3.1790 3.1790 　 7,376.9965 6,427.2967 949.6998 남해군 2,297.4275 1,828.4286 468.9989 　 　 2,297.4275 1,828.4286 468.9989 하동군 5,674.5249 4,995.2784 679.2465 2.7681 2.7681 　 5,671.7568 4,992.5103 679.2465 산청군 4,572.4113 4,052.4592 519.9521 9.5097 5.3792 4.1305 4,562.9016 4,047.0800 515.8216 함양군 4,119.4511 3,433.4598 685.9913 10.0907 3.3891 6.7016 4,109.3604 3,430.0707 679.2897 거창군 4,981.6366 4,319.7166 661.9200 2.6874 1.1682 1.5192 4,978.9492 4,318.5484 660.4008 합천군 7,529.5016 6,982.3282 547.1734 4.0956 4.0956 　 7,525.4060 6,978.2326 547.1734 2. 변경(해제)사항 ? 여건변화에 따른 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 농업진흥구역 595,005㎡ → 농업진흥지역 밖 595,005㎡ - 농업보호구역 385,861㎡ → 농업진흥지역 밖 385,861㎡ ※ 경남도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정심의회) : 도 농업정책과-7787(2025.5.16.) ※ 1ha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 농림축식품부 농지과-4139호(2025.6.11.)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 [지적도(1/5,000), 전산파일]: 게재생략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토지조서: 붙임문서 참조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제지역 도면과 해제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정도면(1/25,000 지형도, 1/5,000 지적도)을 기준으로 하되, 양 도면이 상이할 경우 1/5,0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진흥지역 구획선(지정선) 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한 지역 안에 누락된 토지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붙임 :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1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단위:ha) 시군 합 계 농 지 비농지 시군 합 계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비농지 경상남도 98.0866 74.082 56.0878 9.676 1.4792 6.839 24.0046 창원시 2.5031 1.7832 0.5402 0.2968 0.656 0.2902 0.7199 진주시 6.0139 5.8569 3.7958 1.3828 0 0.6783 0.157 통영시 1.2604 0.4893 0.4893 0 0 0 0.7711 사천시 3.9395 3.1006 2.3886 0.328 0 0.384 0.8389 김해시 4.4052 2.8839 1.4214 0.1742 0 1.2883 1.5213 밀양시 38.0126 31.9708 22.3934 5.3152 0.8232 3.439 6.0418 거제시 3.8329 0.9952 0.9365 0.0587 0 0 2.8377 양산시 0.1817 0.181 0.181 0 0 0 0.0007 의령군 0.5471 0 0 0 0 0 0.5471 함안군 3.3913 2.5042 2.4058 0.0984 0 0 0.8871 창녕군 1.6684 1.2319 0.8132 0.3075 0 0.1112 0.4365 고성군 3.1790 2.5368 2.2306 0.0086 0 0.2976 0.6422 남해군 0 0 0 0 0 0 0 하동군 2.7681 2.2975 2.2975 0 0 0 0.4706 산청군 9.5097 5.9909 4.7546 1.2363 0 0 3.5188 함양군 10.0907 7.7404 7.1039 0.2861 0 0.3504 2.3503 거창군 2.6874 1.0403 0.8569 0.1834 0 0 1.6471 합천군 4.0956 3.4791 3.4791 0 0 0 0.6165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붙임문서 참조

202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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