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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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7호 |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고시일 | 2025-11-25 | 문의처 | 044-204-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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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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