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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의회신사례 업데이트 공지
번호 172 조회수 6,580
등록일 2011-09-20 오후 09:36:20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최신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1.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국계법 76조)

2. 지구단위계획(국계법 49~54조)

3. 도시계획시설(국계법 43조)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국계법 86조)

5. 개발행위허가(국계법 56조)

6. 기반시설부담구역(국계법 67조~70조)

7. 공동구 설치(국계법 제44조~제44조의3)

8. 주민의견청취 절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1항)

9.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9항)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대상(토지이용규제기본법 10조)

11. 조성토지공급(도시개발법 제26조)

12. 도시개발구역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13.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등(개발제한구역법 12조)

유의사항해당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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