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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1207, ’10.02.23]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358호(시행 1991.06.09)} 제6조제3호에 따라 “경지지역”은 주로 답작·전작·과수원·유전·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지정하였던 용도지역중 하나로서, 같은 법률에서 “농경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참고로“경지지역”에서도 지적법령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을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207, ’10.02.2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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