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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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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기존 농공단지의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산입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의요건 등을 정한 제96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 관련 조문을 의제처리할 경우에는 입주업체의 동의에 대하여는 당해 농공단지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입법이나 민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여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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