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책과-1626, ’10.03.10]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626, ’10.03.1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