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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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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2호 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의 건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지상의 건축물이 각각 별개의 동으로 구분(용도 상이)되어 있으며 지하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연결·일체화되어 있고, 당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거용 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에서 당해 여건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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