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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

[도시정책과-4818, ’10.07.20]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에서 최초인가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업무용 사무실)로 인가가 났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계획시설 부대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으로 인가가 났으므로 여전히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인지?
A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복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동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열거한 시설 외에는 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동 규칙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동 규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함께 설치를 허용하는 부대시설 포함)인 건축물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처리 포함)를 받아서 설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정내용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간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지여부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 실시계획인가 여부, 실시계획내용상 질의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한 것인지 여부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818, ’10.07.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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