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 높이,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은 허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경우와 같이 이미 허용가능한 규모를 초과한 상태인 기존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같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업무시설의 면적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242, ’10.08.10)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