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부정)행위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폐지)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5378, ’10.08.16)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