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는 기간만료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후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신규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신규로 신청하는 사항이 기존의 내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도시정책과-5551, ’10.08.25)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