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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지역 건축행위제한기준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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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등 지원시설 등의 경우는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별표2~별표25)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은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지식산업센터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이상이 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입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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