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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건축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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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제1호 파목에 의한 “지형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별표10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근린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인근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및 취지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중“지형지물”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물리적,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이런 특성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공원, 녹지 등)을 말하는 것이니,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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