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 면적에서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제외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