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의 법면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인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의 폭과는 일치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도로의 폭은 유효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에 부합(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115, ’10.02.18)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