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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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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토지거래를 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A
기반시설부담구역내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라 200㎡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하는자로서, 토지거래자와 무관합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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