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지구 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도시규제정비팀-229,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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